부추연 > 국회의원비리 >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법부에서 소송할 수 없는 이유

뉴스서천

대한민국 국회의장님 이하 제17대 정무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입니다. 현재 저희 단체에서 입법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제일은행의 동 조치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기한 '사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봄' 이라는 입법조사관들의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상기와 같이 부당한 판결을 사법부로부터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사법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1. '권리구제와 재판청구권' 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더 중요시하는 대법원의 판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된 시설자금 4억1천8백만 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에대위변제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므로써 발생된 구상금 청구의 소송(96가단4462호 구상금)에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보조참가인 제일은행은 1999. 5. 27. 원심 판결에서 "피고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 행사는 이유 없다" 라고 기각되었습니다. (증제1호 판결문 참조)

그럼에도 원고보조참가인 제일은행측의 전하은 변호사는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측 장익현 변호사와 공모하고, 피고측 김익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 정각용 판사를 회유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하여 구두로 수차례 통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부실채권 2억5천6만 원을 피고들이 지급하라는 사기 판결(99나11357호 구상금)을 2000. 11. 1.자에 하였습니다.(증제2호증 판결문 참조)

이에 피고 박흥식은 인지대 216만원의 돈을 차용해서 2000. 11. 20. 상고장을 접수한 후 상고심절차에 따라 '상고이유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2001. 3. 14. 대법원 민사 제1(차)재판부(2000다68368호 구상금)'는 본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정에서 선고절차도 없이 기각을 하였습니다.(증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본인은 부당한 판결을 한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재정신청으로 청원(증제4호증 참조)하였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로 이송하였고, 그 대법관의 처벌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대답은 "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 제4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허무한 답변 뿐 이었습니다.(증제5호증 참조)

그런데,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단이며,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 행사권임에도 불구하고, 법 존재의 궁극적 목적과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국민의 권리가 '법령해석의 통일성'보다 못하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의 존재 목적과 목적을 위한 수단인 법 그 자체가 전이된 극도의 보수적이고 형식에 얽매인 불합리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재판청구권' 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더 중요시하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이기는 하나 어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을 옹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어떻게 사법부로부터 본 사건 해결과 저의 구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대법원의 기각판결의 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판결이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다는 현실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2.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도둑재판 공모' 라는 범죄로 1심을 패소시킨 담당 판사, 주사보 그리고 변호사들

1995년 5월경 제일은행은 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이에 본인은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1998년 11월 24일경 항소심 선고에서 본인이 승소하였습니다만, 1심에서 본인이 패소하였던 이유는 당시 담당 판사, 주사보 그리고 변호사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도둑재판 공모'라는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1심 재판에서는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1차 연기하고, 그 연기한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게를 선언하여 본인은 변론기일소환장을 기다렸으나 결국은 통지하지 않아서 바로 법원에 재판절차상 비리 의혹을 진정하였으나, 1심의 패소 판결문만 받았던 것입니다. 이 진정으로 본 사건 담당 서울지방법원 판사 오승종과 법원 주사보 박순자는 퇴직하였나, 본인은 오승종과 박순자, 그리고 본인의 담당변호사 박연철, 제일은행측 변호사 강성헌을'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들의 공모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결정(증제6호증 참조)하였습니다. 불과 대여금 청구액이 8백5만 원 뿐 임에도 당시 담당 판사, 주사보 그리고 변호사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도둑재판 공모'라는 범죄로 인하여 1심을 패소시키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로 결정할 뿐 처벌되지 않는 이러한 사법부를 어떻게 믿고, 본인이 본 사건의 완결과 보상을 위해 사법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권리구제와 재판청구권' 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더 중요시하는 대법원과 이를 옹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도둑재판' 이라는 범죄로 1심을 패소시킨 담당 판사, 주사보라는 재판부와 변호사들, 그리고 그들의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않고 기소유예로 결정한 검찰!!!

이와 같은 사법부에서 더 이상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기대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권 분립의 원칙하에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기능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는 창구인 입법청원에 본인은 희망을 걸어 봅니다.

입 증 자 료

1. 증제 1호증 1999. 5. 27. 원심 판결문
1. 증제 2호증 2000. 11. 1. 항소심 판결문
1. 증제 3호증 2001. 3. 14. 대법원 판결문
1. 증제 4호증 2001. 7. 10. 청원서
1. 증제 5호증 2001. 9. 20. 질의에 대한 회신
1. 증제 6호증 2000. 4. 6. 공소부제기이유고지

2003. 5. 26.

위 청원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한민국 국회 제16대 정무위원회 귀중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에 부추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buchusil.com/new/data/bodo1.htm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제16대 국회가 입법공무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대한 행정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에 대하여 2004. 6.15.자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