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국무총리비서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첨부자료를 참고로 하여 자동차보험의 적자(보험손해율 악화, 보험사기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그 실행 또는 검토결과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기사(1)- 진료기록분석 車보험 사기범 척결
▶ 언론기사(2)- 교통사고 통계, 경찰-보험사 3.8배 차이
【 다 음 】
[추가 참고자료 제출서]
사 건：2006 형제5632호
고 발 인：정 강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1. 추가 참고자료 제출취지(목적)에 관하여
위 고발인은, 2006.10.25.자 귀청(전계광 검사실)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2006.11.22.자 속초경찰서에서 진행된 고발인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된 사실관계를 정황증거자료로 첨부, 추가 진술하여 이 사건 수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추가 참고자료 제출이유에 관하여
가. 위 고발인은, 이미 제출한 고발장 및 참고자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도로교통법중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신고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고의에 의한 통계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사기 및 이른바 꾀병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처리를 유도하여 보험손해율을 경감시키는 것을 물론, 행정력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온전한 교통사고조사에 이은 정확한 통계를 집계ㆍ분석하여 올바른 교통안전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첨부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도로교통법중일부법률개정안 참조)
나. 오늘 날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연간 교통사고의 30%, 연간 교통사고사상자 발생건수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 2005년 인적피해교통사고발생건수: 경찰청 214,171건, 손보협회 807,026건 ▲교통사고사상자수: 경찰청 342,233명, 손보협회 1,229,232명,(손보협회통계에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부분이 누락됨)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 보험처리교통사고건수 + 무보험차량교통사고건수
-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공식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통계는 경찰에 신고 처리된 교통사고만이 반영된 통계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통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찰집계의 교통사고처리통계와 이를 근거로 한 교통사고통계분석 등의 연구보고서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헛수고에 불과할 따름이며, 이 같은 헛수고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고발인의 판단입니다.(첨부자료- 경찰청장 등, 고발장 참조)
다. “실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알고 있는 정부기관이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최근 고발인이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에 청구한 정보공개 사항 중, 연도별 교통사고발생건수 및 사상자발생건수 부문(이하, 사업용자동차 부문도 같다.)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이 "알 수 없다." "모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서 알아보라."라는 식의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첨부자료[1], 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참조)
- 이러한 정부당국의 자세는 범죄발생건수를 모르는 자가 범인검거율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고, 폭증하고 있는 교통사고발생현황 그 자체를 모르는 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신고율과 임의 누락시킨 부상자 및 사망자발생건수에 의해 감소하고 있을 뿐인 경찰의 교통사고처리건수를 근거로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발생건수 감소'를 주장하며 논공행상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라. 오늘 날, 정부당국 및 국책연구기관의 각종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는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는 신고율이 누락된 '교통사고처리건수'일 뿐,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아니며, 경찰의 교통사고처리건수(통계)를 인용한 '건설교통부의 대국민(국회) 교통안전연차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의 교통사고통계분석 및 연구보고서는 ‘전수조사의 결과물’도 ‘표본조사의 결과물’도 아닌 단지 전체 발생건수의 30%수준을 밑도는 ‘교통사고 신고처리현황’을 근거로 작성한 대국민 기만용일 따름입니다.
경찰의 신고처리교통사고건수 + 미신고교통사고건수 = 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
- 따라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발생건수와 사상자발생건수조차 모르고 있는 교통관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작성과 정부당국의 정책개발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혈세를 낭비하며 지속하고 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고발인의 판단입니다.(첨부자료[2], 국책연구기관의 통계분석 자료 등, 참조)
마. “피고발인(들)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는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3일자로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통계의 부실은 법률 또는 제도적 미비점에서 비롯된 것뿐만이 아니고 피고발인(들)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조작에 의해 더욱 축소 발표돼 왔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첨부자료[3], 감사원 발표, ‘교통사고감소대책 등 도로교통안전관리실태’ 참조)
바. 한편,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연구원의 '자동차 1일 평균 주행거리' 자료에 따르면 1984년 133.7㎞에 달했던 자동차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년 뒤인 2004년에는 60.9㎞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안전시설 확충(4차선 국도 중앙분리대 설치 등), 자동차안전성향상, 환자수송체계 및 의료기술발달을 비롯한 국민의식수준향상(안전띠 착용률 2001년 22% ⇒ 2005년 88%로 증가) 등은 교통사고발생건수 및 사상자감소 요인으로 작용해야 마땅함에도 우리의 교통현실은 정부관계기관의 부실하고 부적법한 관리체계에 의해 여전히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 신고 또는 인지, 경찰에 의해 사고(사건)처리된 사업용자동차 중대 교통사고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통보 ⇒ 해당운수사업체 및 운전자 행정처분
사. 실제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의 교통사고통계 집계처리방식은 필연적으로 부패유발 및 교통사고재발의 원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고 법집행 과정의 불평등에 따른 법감정 해이를 몰고 옵니다. 이 또한 관리 감독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원인분석 등 교통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작업에 이어서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정밀진단을 통한 정책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하, 첨부자료[4], 경찰청 홈페이지(사건과 진실) 수록, 언론기사 반론자료 “보험사 통계와 경찰통계는 다릅니다.(2003.12.11자)”
▲ 첨부자료[5] 전국 16개 시ㆍ도지사(청) 답변자료(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발생현황 및 행정처분현황) 참조바랍니다.
※ 참고: 첨부자료[4]는 교통사고통계 관리의 부실성을 경찰청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반증자료이며, 첨부자료[5]는 사업용자동차 및 운수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 및 책임전가 실태(건설교통부 ⇒ 시ㆍ도지사 위임 ⇒ 기초자치단체장 위임)를 나타내는 입증자료입니다.
【첨 부 자 료】
1. 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2. 국책연구기관의 통계분석자료 등,
3. 교통사고감소대책 등 도로교통안전관리실태 감사자료(감사원)
4. 경찰청 언론기사 반론자료
5. 시ㆍ도지사(청) 답변자료
2006. 11. 30. 고발인 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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