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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군입대자 고용승계 심사도 못받아 5개銀 100여명 중 한명도 구제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군대간 게 죄인가요!"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기, 동남, 대동, 동화, 충청 등 5개 퇴출 은행의 직원들 에 대한 고용 승계 당시 군에 복무하고 있던 100여명 가운데 인수 은행에 취업한 직 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던 이들은 5년이 넘도록 고용 승 계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들 5개 은행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1998년 6월29일 한꺼번에 강제 퇴 출됐으며 경기은행은 한미은행, 동남은행은 주택은행, 대동은행은 국민은행, 동화은 행은 신한은행, 충청은행은 하나은행에 각각 인수됐다.

퇴출 은행 직원들 중 28%는 인수 은행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졌지만 군 복무자들 은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은행에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한 채 승계 대상에 서 배제됐다.

이들은 또 당시 퇴직금 산정에서도 재직 중인 동료 직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 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입대자들은 복무 기간에 기본금 30만원을 지급받기로 돼 있었는으나 이마저 도 98년 1월부터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군 복무 중에 받은 기본금을 기준으로 책정 하는 바람에 같은 직급의 동료 행원들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남은행 출신인 한모(29)씨는 "은행이 퇴출된 뒤 4개월만에 제대했으나 하소연 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고 회고하고 "군 입대를 면제를 받은 동료 직원은 주택은 행에 잘 다니는 것을 보며 한동안 `군대에 간 게 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나 라에 대해서도 심한 배심감과 울분을 삭일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강제 퇴출 5개 은행 공동투쟁위원회의 박대석 사무총장은 "인수 은행들은 고용 승계를 논의할 때 군 복무자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았 다"고 말하고 "병역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차원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 울였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고용 승계를 논의할 때 인사평가 자료를 기 초로 했으므로 이들 군 복무자는 근무 경력이 짧고 근무평점도 낮았을 것"이라고 추 정하고 "이 때문에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시 인수.합병이 대등 합병이 아닌 자산.부채 인수 방식이 었기 때문에 고용 승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자 문제까지 논의하지 않 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법 제74조 복직 보장 등에 관한 조항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임직원이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해 입영하거나 소집 등 에 의한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 다'고 규정, 군 복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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