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만으로도 슬픈 인생인데요,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1월1일부터 취약계층의 삶을 부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취약계층의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복지사각지대로 내쫓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부채를 인정하는 금액이 있어서,
제도금융권을 이용했던 계층은 생계목적으로 사용했던 채무는 물론이고,
생계목적을 위한 사업자금까지 부채로 인정해 주고 수급자로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도 없었던 취약계층에게는,
주거용 채무를 재산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기고,
생계목적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사 채무도 부채가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것도 정당하다고 억지를 부리며 우롱합니다.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었던 계층에게 부채로 인정해준 금액의
1/2만큼이라도 부채를 인정해야 공평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규칙으로서 가치도 있을 것이며, 윤리적으로도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을 한다는 국가공무원은 사기꾼이 되고,
사회복지공무원도 복지부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사기꾼 짓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부채는 없고 소득만이 있을 뿐이라고 우겨서,
국가공무원은 사기꾼이 되고, 사회복지공무원이 사기꾼 짓을 해야만,
공정사회와 선진복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는 국가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삶을 부정하고 복지사각지대로 내쫓아야만
복지정책이 되고 대통령이 말씀했던 선별적인 복지가 된다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복지사각지대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게는 법도 양심도 없는 사기꾼으로 변모한다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짓이며, 헌법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실상도 공평하게 반영하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으로 사기꾼들의 규칙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서는 지금까지 겪은 피해만으로도 대단히 억울합니다.
민간인 사기꾼은 1년쯤 지나면 미안해할 줄도 알던데요,
공인된 사기꾼의 뻔뻔스런 모습은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울 것입니다.
범죄집단에서나 가능한 비윤리적인 규칙을 그만 버리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만,
국민들도 공감하고 취약계층도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복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 4. 11. 오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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