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국은 과연 살기 좋은 민주주의국가 인가 ?

“저는 대구에서 자동차정비업을 13년째 하고 있는 올해나이 50살 된 이제희 라고 합니다.

가게에 딸린 방 두개짜리에 자식을 4명두고 재작년까지 월세로11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좁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넷째아이를 낳고 난 후 서서히 국가의 검은 그림자가

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7년 쯤 전에 과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왔다며 두명이 저희가게에 찾았습니다.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이후 세무조사가 나오고 2010년에는 금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2010년 사업장을 옮기고 난후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 은행 세군데를 가보니 당신은 빚이 너무

많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려고 3억6천을 빌렸는데 7억3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돈을 빌린 부산 신한캐피탈에 녹취록을 켜고 가보니

고객별 채권종합명세서를 보여주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6억8천이 되어 있 길래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빌려준 돈이라고 해서 명세서를

빼았으려 했지만 가지고 나 왔습니다. 자식을 네 명 낳았다는 이유로 자살을 두 번 씩이나 시도 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ˮ

윗글은 올해 5월 달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김재우 담당자(051-606-1722)로 부터 2010.3월경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귀하의 중도금대출채무는 신한캐피탈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이중등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다시 한 번 더 성실히 조사하여 이해가될만한 답변을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 신상정보공개서 요구 하 길래 팩스로 보내줬더니 답변이 신한캐피탈에 가봐서

물어보니 이상이 없다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회 이상 통지한바 자동

종결 처리됨을 알린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백성하 조사관(02-2023-4530)께서는 이미 시간상 상당기간이 지난자료라

패기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3개월을 남겨두고 세계토픽에나 나올 수 있는 일 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20여 일전 2010년 자료를 찾으려 제가 찾아간 은행 세군데 중 한 은행에서 그 자료가 스

캔되어 보관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벌써 2006년5월10일 날짜로 제 계좌에서 7억3천1백만 원이

신한캐피탈 경기(본)지점에서 대출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터넷으로 확인 해보니 그 당시 수상한

금액 2000만 원 이상 혐의거래가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계좌 에서 7억3천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조사,세무조사,제때대출을 못 받아 부도 날 지경에 만들어놓고 관련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2006년부터 제한테 이상한일이 계속 발생되어 무속인집에 찾아가보기도 했으며 하루

하루가 피가 마를 정도였고 결국엔 2009년 8월 14일 집사람이 호흡이 곤란하다며 영남대병원 응급실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1년10월, 집사람은 2012년5월부터 혈압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째가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 1, 2학기 모두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키울 려 고 자식을 네 명 낳은 그런 무능한 애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둘 만큼은 제가 1회로 졸업한 경신중학교에 입학시키려 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신청

했는데 이렇게 큰 재앙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께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금액을 취합해보니 문서상으로 드러난 금액만

총 2006년 5월부터 2012년11월까지 7억7천 여 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벌써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행복하게 온 식구들 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건 데 정말 괴롭습니다.

이젠 그동안 간직한 보험도 거의 해지를 다하였으며 더군다나 큰애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월급을

70만원 받을 때 월10만 원짜리 교육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이 전부 지원되는

상품인데 사정이 어려워 작년에 해지 하였습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현대해상과 연합하여 보험에 가입하라며 왔길래 작성을 다하고

난 뒤 혈압 약을 복용하는 중 이라고 하니 두 말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젠 제 통장에 단돈 500만원도 없지만 제가 거래하는 지방은행 지점장님께서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소송비만큼은 대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의 돌아가신 선친께서 외동이라 저는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서 마흔하나에 넷째를 낳았고 비록

좁지만 일을 끝내고 사무실이 다른 주택가와 떨어졌기에 컴퓨터에 벅스 뮤직으로 아이들과 함께

고래고래 노래 부를 때가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복했던 우리가정이 집사람은 언제 또 응급실로 실려 갈 런지, 저 또한 5년 전 부터 알콜에

의해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은 네 명 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는지 걱정입니다.

처음 집사람이 응급실로 실려 갈 때 신께 빌었습니다. 아이들에겐 나 보단 엄마가 더 필요하다고 데려

갈려 면 제발 저를 데려가 달라고, 또한 막내가 군대 갈 때 까지 우리 부부 중에 한명이라도 살아남아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은 되었으나 왜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가 이런 썩어 빠진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

이란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신뢰 와 믿음으로 추구한다던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 졌으며,

이러한 나라에서 세계은행총재가 배출 되었다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입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 사기이지만 사실은 살인에 더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에 보니 금감위에서

정년을 마치면 신한금융지주나 기타 금융기관 간부로 재입사되는 경우도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대통령후보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금감위를 개혁 한다합니다.

오늘아침 뉴스채널에서 재방송으로 봤는데 세브란스병원장님이 나오셔서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시는데 정말그런가요? 이런 일이 제한테만 국한되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계좌에서 7억3천만원이 누가인출을 해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은 변제가 다 되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대출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변제한 사람이라도

알아 볼 려고 신한케피탈에 제 계좌의 대출 거래 내역서를 전산출력 하여 직인이 찍힌 것 을 요구했

는데 계속하여 타이핑작업 했는 내역서만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알거지가 되었지만 제 계좌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저를 이렇게 만든 변제한 사람이 누구 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 선량한 국민들이 자살하는 것을 막고 관련공무원들과 신한금융

지주에 대해 엄벌을 가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처음부터 제가 7억3천을 대출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도모자라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이라며 공정거래 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사를 받도록 한 악독한 부산의 금융감독위원회 김재우 조사관과 저와 통화 한 그분의 상사 분

에게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윗 글은 2012년12월달에 작성한 글로서 지금 상황은 소송1심중이며 그동안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제가

3억6천5백에 대한 이자를 2010년1월25일부터 2011년2월25일까지 총31,622,077원을 내었으며 이후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 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2월26일부터

등기가 다른사람에게 넘어간 2011년11월14일까지 총278일간 연체이자 52.59% 적용하여 기존에 20%

입금된 1억4천6백2십만원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집도 딴 사람한테 매매를 하여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북한 김정은이도 이런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신한케피탈에서는

2006년5월10일 신한케피탈 경기본점에서 7억3천1백을 대출하고 또한 2006년5월10일부터 2010년7월26일

까지 총1,681,283,459원을 추가 대출 하였습니다. 도둑질은 신한케피탈에서 하고 조사는 금감위에서

조사하여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 세무 조사를 받도록 하여 온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언론화 하여 더 이상은 국민이 고통받지 않토록 당국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2014년07월21일 현재 1심 결과 16억8천에 대한 판결은 직원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심 재판

과정중 7억3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 재판을 약1달을 연기 시킨후 돌아온 답변이 전산오류로 인한

것이였다며 그동안 판결 금액이 300만원으로 판결 나왔습니다. 다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중 전임 변호사로부터 그동안 자료를 받아보니 더 황당한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한

케피탈에서 2010년08월25일 발견된 고객별 채권 종합 명세서를 억지로 빼앗으면서 왔는데 그이후 법원에

자료를 낸 2013년05월28일 발표된 고객별채권현황에는 약11억이 더 추가된 2,777,733.836원이 대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발견한 것만 봐도 제 명의로 총 3,508,733,836원을 대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공정위 조사 , 세무조사 , 저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는과 동시에 아파트 까지 팔아 먹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상태에서 삶을 유지 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최근 입수한 추가 사실에 의하면 저의 크리딧뱅크(CREDIT BANK) 신용정보 조회를 해본

결과 2011년7월15일 신한케피탈에서 신용 대출을 위해 저의 동의없이 임의 조회를 하여 약보름 뒤인

2011년08월01일 365,483,459원을 가상계좌인(차명계좌 추정) 562-014977-96489(신한은행) 로 대출해

버렸습니다.

그 계좌에서 총2,777,733,836원과 처음 2006년05월10일 731,000,000원 합하여 총3,508,733,836원을 대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가 빌린돈 365,500,000원 빼면 3,143,233,836원을 초과 대출 했습니다. 타은행에서

대출을 못하여 연체를 하였더니 처음 약속한 3개월 CD금리(당시2006년6.22일 CD금리 4.51%)+2.65=7.

16%로 계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그의 6.91배인 52.59% 적용하여 146,200,000원을 247일만에

365,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인출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신한에서 하였던 동일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돈이 3,143,233,836원의 이자는 자기내들이 적용한 금리 52.59%의 6.9배인 363.39%/년 계산하니

원금을 뺀 이자만 11,422,197,436원/1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년치 이자인 (2015.05.01일까지)

11,422,197,436*9=102,799,776,924원을 받아야 타당하리라 생각 됩니다. 단 27억7천에 대한 돈은

2006년05월10일부터 2011년10월25일까지 약14회에 걸쳐 대출 하였으나 시점은 9년으로 잡은 이유는

현재의 CD금리가 2015년05월 CD금리 1,80% 임으로 이 수치를 적용하면 예대금리의 비율이 더 늘어나

이자는 더 많이 발생되나 편의상 9년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수차례 검찰청 형사 사건과

법원 민사 사건을 겪어 본 결과 고객별 채권 종합 명세서에 있는 가상계좌는 신한은행의 차명계좌로

추정됩니다, 저가 최근 크래딧뱅크에서 본인의 신용조회 관련사항을 검색해보니 신한케피탈에서 2011년

07월15일 융자대출을 목적으로 저의 신용조회를 임의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서류에 서명

동의한 것은 대출관련 조회동의만 한것인데 임의로 첨부자료(20번) 와 같이 2011년 08월01일 3억6천

500여만원을 임의 대출 하였습니다 .

저는 현재 2015년08월01일 아이넷을 두고 처음에는 11년을 월세를 살고 지금은 제가 마련한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금액이 3억8천5백원인 아파트를 상기와 같은 금융 사기로 경영이 악화되어 어쩔수 없이

아파트 담보로 3억5천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빌린돈도 다 바닥이 되어 갑니다. 빚을 갚으면

3천5백만원으로 전세는 물론 여섯 식구가 살아갈 월세도 얻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41세에 얻은 막내인

넷째가 이제 초6학년이 되었습니다.아빠를 잘못만나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

하면 참담합니다. 공판도중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여러차례 확인서를 요구 하였으나 인터넷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같은 집단인 이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기대 하기는 힘듭니다.

1983년10월 입대하여 신체가 크다는 이유로 훈련생중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보급품이 한 개가 모자라

제가 한 개 모자라는 것으로 인해 연병장에 훈련받다 주운 칯솔로 사용하여 급성 황달이 발생 되었습니다.

군에서 간염과 위장병을 이겨내고 내가 지킨 나라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니 통탄하고 개탄 스러운 따름입니다.

올바른 국가로 발전 할려면 당국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처리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판단하기론 전임 회장인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이들이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제가 2006년

피해를 처음 받기 시작했던 때는 이들이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한창 불법대출을 실행하였던 때와 일치

합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저의 가정을 파탄시킨 금수같은 저들의 만행을 일일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