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농업농업하기에 주절거려 봅니다.
전 지금은 농산물 등 몇몇 산업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숙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소시적엔 그리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산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데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향유할수 있다면 그리 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일본이 농업때문에 미국과 FTA를 안했다는데 역시 우리와 상황과 고민의 지점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죽어도 농업은 지켜야 하는건지 그거 대신에 다른 산업의 이해를 더 우위에 둘지, 국가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건지..
나아가..FTA로 농업생산규모가 확 줄면 나라가 정말 망하긴 망하는건지..좌파 계열의 FTA반대론자들이 자주 하는말인데..
그로인한 대량실업문제가 정말 대단한 사회문제가 되긴 되는건지..혹 정책적 수단으로 극복하는게 충분히 가능하니, FTA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으로 이어지는게 아닌지.
복잡한 문제인데..
일본 역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정치권에서 대립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차이는 우리는 그게 걸리긴 했으나 결국 해냈고, 일본은 그게 주요한 걸림돌이 되어 아직 안(못)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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