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업무에 바쁘신 귀부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규정"에관하여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충남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라는 산골오지마을 에서 약26가구의 소박한주민들과 큰욕심없이 살고있으며 현재 마을이장일을 보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FTA,DDA등 개방확대압력과 농산어촌의 낙후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러가지로 새로운 정책수립과 함께 각종 혜택을 주고있는가운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을 몇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 텔레비젼을 통하여 이제도를 악이용하여 농사도 짖지 않은채 혜택을 받고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부에서는 보완책으로 타인의농토를 빌려 쓰고있는 농민들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각시,도에 하달하신모양인데, 과연 이방법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을 수립한 분께서는 농촌의 실정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 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그것도 1996년1월1일이후에 취득한것은 농지임자가 직접지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도 않된다고 하는데 현실성이있는지 화가날 정도입니다. 여유있는 도시사람들의 땅투기 바람에 웬만한 농지는 거의가 외지인 소유이고 그들이 농지를 매입할때는 정부에서 직접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구입할수있게 법으로 정해놨지만 과연 그들이 약속한데로 자경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그들이 농지만 매입해놓고 놀고있는 땅에, 그리고 내형제이름으로 이곳에 땅은 있지만 농사만지어서는 입에풀칠하기도 힘들다고 외지로 나가사는 분들에게 양해를 얻어(도지를 내는 사람도 있음), 정부에서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으로 트랙터,관리기 ,경운기 등 농기계빌려, 밭갈고 논갈아 농사짓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에 이런식으로 보완책을 낸다는것은 참으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땅주인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모르고 또한 그들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신청하고자 한다면 과연 그들은 뭐라고 할것인가요?돈은 내가 타먹을테니까 당신은 농사만 지어먹어라! 실제로 그런 맹랑한 땅주인들이 있습니다.현재 저같은 마을 이장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장들도 밑지못하겠다면 관계공무원이 직접현장에나와서 확인을 하면 않되겠습니까?인원부족?과다한 업무? 제가 볼때 그것은 핑계일뿐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던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서없이 짓꺼린것같아 죄송한 마음금할길없지만 농촌의 안타까움에 잠시 무례함을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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