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화도에서 임차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 농업인 입니다. 10년차 영농인이고 자경농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농민으로서의 혜택은 별로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어렵게 농지 원부를 취득하고 농업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겼네요.
출산 전후 90일 이내 도우미를 쓰면 80%(45일간)를 지원 받을수 있다(2002년부터 시행중)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읍사무소 담당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여차저차 답변 하기를 90일이내 신청하지 않아 소급 적용할수 없다고 단박에 거절을 하더군요.상급기관 역시 여러모로 방법을 찾아 보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그냥지나가려 했는데 제가 자녀가 많아 보육료가 엄청나가는데 한번도 농업인 양육비 지원을 받아본적이 없거든요.(연년생을 3명이나 키우면서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거든요)위로 4명걸 소급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당해년 출생아-그것도 정보가 없어서 신청이 늦은 것이라도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네요
1.농업인 모두가 알아야할 정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항변을 하였지만 누구도 책임질 주체가 없어 안타깝고.
2.최종 전달자인 이장님은 봉사직인데다가 한동네 얼굴 맞대고 있는처지에 자꾸만 부딪치기 어렵고
3.하필 왜 90일인지?-근로자들 법정 출산 휴가 기준인지-육아휴직도 1년씩이나 가능한데-겨울에 출산한 사람은 농한기라 일꾼도 안부르는데 제도 이용을 하지말라는 건지?
4.요즘처럼 출산 장려에 야단 법석을 떨면서 관내 몇안되는 출생아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는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5.기왕 힘든 농업인들 골병덜 들고 산후에나 제대로 좀 쉬게 90일 이내 신청 조항을 없앨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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