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행면세유제도의 운영 실태및 문제점.
1. 관리의 이원화 및 운영주체의 불명확성과 근본적 운영주체가 잘못 선정됐다
면세유관련법에도 일부 소형기계를 제외한 대분의 대형기계의 현장조사및 감찰은
지역 행정기관에 분명 명시 되어있지만 일선 면에선 담당자가 자기업무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임.
분명 지역농협은 적자가 나면 내일이라도 통폐합되는 사적영역이지만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도 등본한통도 돈을 받으면서
지역농협은 대부분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면세유업무가 행정적 농정행정업무가 아닌가?
부득이하게 농협이 울며겨자먹기로 한다면 대행수수료 또는 인건비를 지원하라.
지역농협은 비료사료 팔기도 바쁘고 적자에 허득이는데 행정은 놀고 있고
또한 자기업무인지 조차 모른다.
2. 면세유 관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관리 또한 행정의 힘이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모든 면세유 부정의 문제점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관리를 하지않은 행정의 잘못이다.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농협에서 현실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다./
본디 행정의 일인데 할이유도 없지만 그걸 떠나더라도 자기 업무가
있기에 관리가 쉽지 않은건 충분히 알것이다.
면세유 발급이나 실제조사는 행정의 공정력을 이용해 실제조사하고
관리한다면 지금까지의 부정들은 대폭 줄어들것이다.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1. 면세유 발급 및 관리조사를 행정에 이관하라.
~( 본디 행정의 일이었고 사적인 영역인 농협에서 무료봉사할 근거가 없다.)
기대효과 ~~~ 지역농협 인건비를 대폭줄이고 농민 환원사업에 전념할수 있다
행정의 공공성과 공정력으로 면세유 부정사용을 대폭줄일수 있다.
(농협말은 무시해도 행정말은 아직 말 잘 듣는다)
2. 행정기관을 통해 면세유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면세유는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대한민국 부패도의 척도이다.
이제껏 대충 관리하고 퍼주고 이제와서 5년연장하기위해 난리다.
대부분 농민들이 면세유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지식이 없다
과연 손놓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두고 불쌍한 지역농협 직원의 잘못인가?
욕보고 징계당하고.....
이번 계기로 어차피 엉망이니까 징계보다는 08년은 계도와 교육의 해로
삼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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