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의 계기가 현재(미래에는 결코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비교 우위산업인 반도체 및 자동차 등의 몇몇 공산품의 대미 수출의 활성화와 경쟁국 보다 수월한 미국내 시장 점유를 위하여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 특히 축산업, 특정과수업 등을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부족하나마 정부에서는 국내농업이 최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고자 특별회계까지 마련하면서 고민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허나!!!! 그런 정책만 갖고 있을면 무엇하겠는가? 과연 그 정책을 농민에게 얼마나 홍보했는가?
2008년 농림사업지침이 2007년과 크게 변경되었고 새로운 지원사업도 많이 생긴 것 같다.
본인이 양돈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농장을 이끌고 있다고 자부하였지만 얼마전 농림부 홈페이지를 열람하고서야 2008년도 사업지침이 크게 바뀐 것을 알고 아연하였다.
우리농장에 우선 필요로 하는 몇몇사업을 부랴부랴 이것저것 준비해서 일선행정기관에 문의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신청이 이미 마감되었다고 했다. 물론 그런지원사업이 없드래도 자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이왕 그런 정책이 있으니 사업을 신청하려 했던 것이다.
우리농장이 몰랐다면 대한민국농장의 90% 이상이 모를 것이고, 같은 지역농장 역시 새로운 지원사업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축산업자 스스로 돈을 만들어 국민에게 국내산 돼지고기를 더 드셔 달라고 홍보하는 마당에 농림부는 스스로 수립한 정책마저 숨기는 것인지 일을 하지 싫은 것인지 전혀 알릴려고 하지 않았다고 단정한다.
한마디로 X같고 드러워서 안받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든다.
원가 이하로 출하를 하여야 하고 나날이 쌓여만 가는 적자로 나하나 관두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도 울화 같이 치밀지만 농장에 관련되어 있는 50여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이런 일이 진짜 맥빠지는 일이다. 차라리 그런 정책이 없거나 끝까지 몰랐었다면 배속 이래도 편했을 것이다.
책상머리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말고 농민인양 아니 축산인인양 하고 일선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라.. 담당자들이 무어라고 하나? 과연 그들이 축산인의 고민을 1%라도 알 수 있을까?
향후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목을 메고 제초제를 마셔야 그 고민이 책상머리까지 알려 질려나???
누구를 위한 농림부인지, 농업인은 농림부와 산하 공부원의 철밥그릇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오후 일과가 싫어진다.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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