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8년전(1970년)에 식량이나 하려고 논(천수답) 600여평을 구입하여 벼농사를
하여 왔고 지금도 농지로 쓰고 있슴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있다 하여 농지로 쓰고 있는데도 재산세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와 같은 취급을 하여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중 세법
개정으로 세금폭탄 세례를 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슴니다.
수십년 농사를 지은것이 죄가되어 하루아침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세금폭
탄세례를 퍼붓는 노무현정부의 세법은 부당하고 반드시 고처야 합니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338번지 천수답이 1976. 3. 27일자로 건설부고시 제37호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1년전입니다. 그런데 그땅이 대지로 사용되려면 앞으로 몇년-몇십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참고로 서울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가 형성되고 부자들이 살고 있다는 서초구
방배동지역에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선지(60년대초 건축된 것으로추정) 40여년이 지
나서 40-50평대지에 2-3층 단독주택들이 낡았다고 헐고 재건축한 이수역부근 현대아파
트가 입주하고(2000년대초) 2-3년후부터 이수역에서 이수교사거리까지 도로변 땅에
상가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슴(그때까지는 천막등 가건물에 중고가구점이 주로 들어
서 있었슴)---도로변 땅에 상가건물이 들어서기까지 45년이 걸렷슴.
그래서 지금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분명한 생산입니다 그런데 세법 조항은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조항 입니다. (농지의 세율은 0.07%, 도시지역내 농지의 보유세율은 일반농지
의14.3배인 1%)
이 잘못된 조항때문에 선량한 농민이 가슴을 태우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600평 농지에 재산세가 3,877,900원, 종합부동산세가 6,361,810원이 부과 되었다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90,032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는 4,895,960원
이 거짓말같은 사실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600평 농지에 무엇을 해야 1년에 1천여만원의 세금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 땅이 수도권에 있어서 거기에 집을지어 점포로 세를 놓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세금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낙후된 익산시의 그 땅에는 건축을 해서 점포로 세를 놓고 싶어도
세들사람이 없어서 불가능 합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많은 세금을 낼 능력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조항 타령만 하고있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수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집 재산세는 세법을 개정하여 한번도 시행하지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세율을 대폭 낮춰주면서 선량한 농민의 억울한 사정은 법조항만 내세우고 있어야 합니까?
농민도 서울시민과 똑같은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잘못된 법조항을 실정에 맞게 바로잡아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년씩이나 땅을사서 기다리는 투기꾼도 있다고 하던가요?
지방세법 제187조, 제111조 제2항,제182조 제1항 제1호 와
독소조항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현실에 맞도록 고처서 선량한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국가권력으로 부터 부당하게 세금폭탄 태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동아에코빌 105동 1506호
정재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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