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등 금전문제로 자살한 농민이 지난3년간 약1700명에 이르는데 농협은 각종 성과급에 고액연봉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국회답변내용을 실은 일간지 기사제목이다.
영농자금 및 농자제 공급과 농산물 판매수입,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 자연재해, 농민운동 등의 반대급부로 지원되는 수많은 정책자금의 대리대출 에다 면세혜택, 문어발식 사업확장 및 도시민의 농촌사랑 정서 등을 이용하여 승승 장구해온 농협이 정작 주인인 농민은 외면한체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대해진 농협이 이제는 극빈자들의 마지막 빚잔치인 개인회생, 파산신청까지 못하게 막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변재비율을 대폭 올리거나 신청자체를 어렵게하는 예시를 만들어서 법무부, 대법원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농민신문 지면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고있다고 한다..
물론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심의는 당연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성실하나 불우하여 상환불능에 빠진 사람 에게 정해진 범위내에서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농협이 농민신문 사설이나 박스기사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펴고있는 제도축소 논리나 방법을 보면 사실과 왜곡되거나 해당자를 파렴치한으로 규정하여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심지어 파산법정을 불공정하다고 매도하는등 불법과 선동을 서섬치 않고 있다.
또한 농협이 지적한 문제점은 사실과 맞지 않거나 지엽적이고 채권자 중심 논리이며 대부분 현 법제도내에서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소득의 양극화 시대에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자들이 아예 상환을 포기하고 소득을 감추므로 회수불능상태이며 차후 사회문제화 될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을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양지로 유인하여 회생을 도우고 채무의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현재 선진국 기준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우리나라 회생. 파산제도는 저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서라도 그 폭이 넓혀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데 밑바닥 인생들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국가복지제도를 유독 농가부채경감을 위해 노력 해야 될 농협 이 나서서 오히려 후퇴시키겠다는 말인가.
농민에게 있어 농협은 어쩌면 조국 대한민국보다 더 절실한 존재이기에 애증도 클 수밖에 없다.
농협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각종 비리나 임직원 복지부분에서만 업계 선두다툼을 벌일게 아니라 농민을 이용하여 앵벌이 하는 집단이라는 지적을 피하려면 먼저 그 정체성부터 회복 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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