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급 계약자, 미곡 바꿔치기 후 차액 편취 주장
아산시 지도감독 올해 한 차례도 점검한 사실 없어 “형식적 안전보관지도 점검… 제도적 보완 시급”
정부가 지난해 공공비축 분으로 매입한 정부양곡 보관 도급 계약자가 정부관리 양곡을 임의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급 계약자가 임의로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안전보관지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며 제어실이나 기계실
및 장부에만 의존하고 있어 도급 계약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이 시정되
지 않고는 불법반출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의 2008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에 따르면 지도 점검 순기를 농림부 및 시・도에서 수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되 정곡과 품위 우려 곡은 필요시 정기 점검 외에 수시로 점검
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급 계약자는 동일 품종이라도 지역 간의 가격 편차가 있는 것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고 가격이 저렴한 동종으로 채워 놓는 수법등으로 차액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지가 지역에서 생산된 동일 품종의 가격과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양곡의 가격차가 40㎏ 기준 약
2000원에서 25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에 다르면 “아산시 소재 B 도급 계약자가 보관 기탁된 양곡 중 28톤 트럭 5대 분량 시가 약 2억원
상당을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사이 경기도 지역으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반출했다” 는 것이다.
관내 소재한 RPC의 한 관계자는 “양곡을 저장하는 시설인 싸이로에 보관중인 양곡의 수량은 제어실이나
기계실에서 장부상의 수치와 같도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나 직접 싸이로 내부로 들어가 다공판에서
부터 몇 m인지만 확인하면 잔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아산시 관계자는 “금년부터 업무 담당이 바뀌면서 한 차례도 점검을 한
사실이 없다” 고 무책임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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