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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옥순    작성일 : 14-03-10 조회수 : 2,099 추천수 : 6 번호 :2,526
여론 1번지 치가 떨리는 농협의 횡포 부추연
★ 시력잃은 농민할머니에게 1천만원 / 1천3백만원. 2건의 사기를 친 농협을
감독기관들에게 고발했더니 “농협에 이첩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끝-"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겠지 생각했더니... 역시나 눈을 감아버린 판사들.

2건의 사기를 치고도 부족했던지 농협은 5년전의 상속을 사해행위라며
할머니의 남은 재산(5천만원)이자, 치료비로 사용할 돈을 불법으로 강탈해
재심청구를 했더니.. 어제 판결문이 도착했네요.

1천만원, 1천3백만원 2건의 소송에서는 판결이유도 없이 패소를 당했는데...
사해행위 소송의 판사는 판결문이라도 보내주니 양심이 조금은 남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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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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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각 판결문 일부]
2.
가. “그러므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54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하는바, 피고가 재심대상소송의 과정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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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재판기록을 보고 작성한 판결문입니까? ★
위 판결문에서는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라고 하나
피고(재심원고)는 재심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여러차례 기록하고 제출하였음이 분명한데
어찌해서 이런 판결문이 나올 수 있는지??? 1심 재판부에게 반문합니다.!!!!!!!!!!!
재판관이 보는 소장 및 준비서면이, 피고(재심원고)의 소장과 다를 수가 있습니까?

★[피고(재심원고)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진전농협)가 ‘안 날로부터 1년’을 넘겼다는 증거를 (증 호)로 입증했으며
제척기간 5년은,
상속(피상속인 사망 2006년 11월 4일)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 5년이 넘었으나,
기산일은 가족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합의서’ 에 도장을 찍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게 합당하다하므로, 5년이 경과한 현재 ‘가족들의 합의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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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각 판결문 일부]
2.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재심대상사건의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등기부상의 기재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명 오서리 539-5’로 기재하였고, 그 후 소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증명령을 받게 되자 2011. 12. 12.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서 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7길 3(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39-5‘와 동일한 주소이다)’로 야간송달을 신청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2011. 1. 31.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령한 후, 피고에 대한 소장송달, 1회 및 2회 변론기일통지, 판결선고기일 통지, 판결정본 송달을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모르는 것으로 하여 소재불명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공시송달을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당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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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 판사님들!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시각장애 독거노인이 입원으로 인하여 패문부재가 되었는데, 야간송달을 했다고
소장을 받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원고(진전농협)의 객장과 피고(장모님)의 집은 눈으로 뻔히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2~3백 가구의 시골마을에 옆집에 물어봐도 입원증이라는 사실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야간송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법적대리인과 가족들을 찾아보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재심원고)는 이미 입원하기 전에 원고(진전농협)에게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으며,
준비서면에도 ‘위임장 사본’과 ‘입원확인서’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관이 보는 소장과 피고(재심원고)의 소장이 다를 수가 없을텐데, 어찌해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원고(진전농협)는 2011. 11. 17. 소를 제기하여 2012. 6. 15.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 4. 16일경 피고(장모님)는 1주일간 퇴원을 하여 대리인과 함께 진전농협을 방문하여
‘1천만원 약정서 위조, 사기’ ‘1천3백만원 약정서 위조’의 관련문서를 열람, 복사할 때도
원고(진전농협)는 소송중인 사실을 숨겼습니다.

원고 진전농협의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비판받아야 마땅함에도
6개월 이상 비밀리에 재판하고, 경매까지 넣어서 약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고.
이에 재심을 청구하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판에서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약자를 짓밟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농협에게는 일말의 책임도 묻지않는 사법부.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보호막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항소를 하오니
면밀히 재검토하시어, 억울함에 치를 떠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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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할머니 돈 갈취한 “농협 도둑이야!” 외쳤더니 괘씸죄.

 “농협은 대통령도 손대지 못한다.”라고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겪어본 농협은 무소불위에 있는 조직이며, 정부의 감독기관은
감독이 아니라 농협을 모시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수없이 민원을 올렸으나 돌아오는 회신은, “농협에 이첩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할머니(장모님)는 약 6년전 사고사로 장인어른을 읽고, 노인성황반으로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정부의 독거노인 바우처제도의 도움으로 홀로 생활하던중
1년전부터 질환으로 수술, 현재도 거동을 못한채 입원중에 있습니다.

농협은 장인어른이 사망한 틈을 이용하여 3녀부부의 채무 2건(1천만원/1천3백만원)을
고인 명의로 위조하여 채무를 바꿔치기했다가 발각되자,
또다시 5년전에 장모님 앞으로 단독상속을 한 것은, 3녀의 채무를 회피할 목적의
사해행위였다며, 피고와 가족들에게 소송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승소하여, 경매까지 넣었다는 사실을 몇 달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통상
정당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해보고, 응하지 않을시 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상식이고,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고가 항변 한번 못해보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인하여, 저희가족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장모님의 입원비로 사용되어야 할 남은 재산(5~6천만원)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증거물을 담은 3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kimoksun34/172

[진전농협 1천3백(1천5백)만원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처음엔 김옥순 명의로 위조를 했다가, 농협이 날짜를 잘못 위조하여,
(대출개시일;2001-11-21 / 만기일:2006-11-21/ 작성일짜가2007년 1월30일)
고인(안중호)의 명의로 다시 위조를 했습니다.
보증인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나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짜 대출거래약정서 2개를 증거물로 법정에 제출했으나, 판사는 눈을 감고
농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거가 담긴 4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http://blog.daum.net/kimoksun34/183

[진전농협 1천만원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사기] 부당이득금반환.
공인감정소에서 고인의 필적감정 결과 가짜로 판명, 보증인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얼굴도 본적 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위 판사와 동일)
“글씨는 쓸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여 “그럼 보증인은 어쩝니까?”
했더니... “피고(농협)에게 물어보세요.” 하더니...
농협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소액재판 규정때문인지 판결문에 판결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담긴 4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http://blog.daum.net/kimoksun34/182


모든 증거를 모아둔 블로그입니다.
http://blog.daum.net/kimoksun34/158

부디 살펴주시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나라가 아닌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보호막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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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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