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623-8 번지에 거주하는 김영조입니다.
20대에 시작하여 지금 50을 목전에 두고있는 오직 양돈업에만 종사해온 농민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양돈 회사(생산농장)으로 부터 매분기 마다 생후 60~70일령의 20kg정도 되는 자돈을 평균 1500두 정도 위탁받아 90일 전후 사육하여 105~110kg 정도가 되면 사육비를 받고 출하하는 위탁 양돈업을 하여 왔으나 2001년 초 경부선 청도~삼랑진간 선로 개량 노반 공사의 일부인 신도 터널과 옥산터널 시공에 따른 발파 영향으로 돼지의 발욕 부진 및 폐사 현상이 일어나 생산 농장(양돈 회사)에서 발파로 인한 성적 부진으로 위탁 사육 계약이 취소 당하는 입장에 처해서 시공사인 (주)경남기업에 대하여 인근 농장 박희병씨와 이웃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사례와 관련 서류 요구에 응하였으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본인의 농장 신축시 위탁 사육(계열화 사업) 목적으로 정부로 부터 축산진흥발전기금 1억원을 융자 받아 건축하여 사육 중이었던 축사와 본인의 농토가 경매 처분되어 더 이상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케 되었습니다.
위 피해 상황에 대해 시공사인 (주) 경남기업에 2001.12.29 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자료제출 및 집단행동 등) 하였으나 언제나 작은 민원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본건은 추후에 협의하자고 하여 기다려 왔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본 민원을 회피하여 왔으며 인접 돈사에는 소규모란 이유로 먼저 처리해주겠다며 피해 보상비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본인은 80이 넘은 병든 노모와 처자식의 생계 유지를 위해 주유소 배달원과 노동을 하면서까지 위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 경남기업에서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제는 법으로 (민사소송) 해결하라고 하니, 본인의 현재 형편으로는 무직 상태인 지금 법적인 지식도 전혀 없고 법적 비용이 부담될 뿐 아니라 여러가지 여건상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공사 (주) 경남기업에서는 이제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또 회사 자체를 매각 대상이라고 하면서 시간만 자꾸 끌어서 공사가 완전히 끝이나면 무조건 피할려고 하는 인상입니다.
하청업체인 (주)일해 에게 민원처리 비용이 책정되어 사전에 내려가 있으니 하청 업체와 해결하라고 하니 수차례 협상 과정을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찌하면 좋습니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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