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 부총리 검찰 수사발표 연기 요청은 정당 발언" 에 대해
법조계는 수사관 독립훼손 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김진표 부총리의 검찰의 에스케이 그룹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김각영
검찰 총장을 만나 수사에 관햐 상의한것은 정당하다고 한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독립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있다
서울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3일 " 검찰청법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김 부총리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을만 상의했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검찰 총장의 만남이 정당화 되면 앞으로 모든 부처
장관이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검찰총장을 만나 의논할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격이라며 이렇게 되면 총장은 외풍에 직접 노출돼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훼손
당하기 쉽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은 장관이 개별 검사들에게 직접 사건 지휘를 할수 없게 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장치일 뿐 아니라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국감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지 않고 장관이 대신
답변하는 관례가 굳어져 있다며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장은 수사에
전념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 청와대가 정치적 문제는 장관을 통해서
다루도록한 취지를 잊은것 같다며 김 부총리의 행동을 쉽게 정당화 한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 고 지적했다 - 14일 한계례 신문.
그래도 노대통령이 옳다고 하니 미치겠네. 금감위원장. 부총리.여당 사무총장 다 사표써.
그들은 평검사 들 만도 못한 검찰 독립의 장애물들이야.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옳다고 인정한 노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하라
21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