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괴뢰 기자시절의 개선영의 기사

[정보보호] 오늘밤 10시부터 통신질서법 철회 온라인 시위

"질서를 가장한 검열과 통제를 거부한다"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사이트(free.jinbo.net)를 개설하고, 20일 밤10시부터 제1차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이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정보통신부(mic.go.kr) ▶사이버민원실의 자유게시판에는 규제-얻는 것과 잃는 것, 인터넷통제 발상자체가 지겹습니다 등의 항의글들이 [검열반대] 말머리를 달고 속속 올라오고 있다.

반면 쓰레기의 바다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검열반대를 외치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본 적이 없더란 말입니까. 문제가 없던가요. 자율정화 될 것 같던가요. 김강자서장에게 박수를 보내던 때를 잊지 맙시다."라고 정통부의 규제방침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통신질서확립법은 △개인정보열람권 및 정정요구권 확대,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사이버스토킹, 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등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여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음란·폭력물 등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수있음을 들어 법개정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7월20일 개정안 발표 이후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네티즌들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항의와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은 "이 법안은 청소년과 여성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통신질서확립법'의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최근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사이트(freeonline.jinbo.net)를 개설하고,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밖에도 다수의 네티즌들이 개별적으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게시판에 통신질서확립법 철회를 위한 반대의견 개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번 온라인 시위를 계기로 '정보통신질서법' 철회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터넷한겨레> 뉴스부 개선영 기자 [email protected]

ㅋㅋㅋㅋ

좌고라 개선영은 일베를 죽이고자 인터넷실명제를 운운하는

메주당 씹민희년에게는 왜 침묵하고 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