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갑이 사업지구와 인접한 구에 전입한 2005.05.10.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04.13.以後 이기 때문에 갑은 부재부동산소유자이다″라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거스르는 함량미달의 황당한 논리로 판결의 증거를 조작하고,

3. 민법 제108조 ②항에 합치되는 제3자의 채권양수행위를 고의적인 채권양수행위로 만들기 위하여 2008.10.20.인 채권양수일을 법관들 임의로 2009.03.16.로 5개월이나 늦추어서 사 실을 조작하고, (진실 왜곡)

4. 위 1. 2. 3. 항은 판결의 근거와 증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갑은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니다″, 다고 판단하고서도 동료 법관들 또한 조작된 증거에 근거한 앞선 판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갑이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님으로 가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 으나 가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었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반법리적, 회괴한 논리를 제시하는 등

5. 동종 사건에서 ″근거와 증거를 조작하여 놓고는 갑은 부재부동산소유자이다″는 판결과 ″부재부동산소유자라는 근거와 증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갑은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 니다″라는 판결 중 어느 쪽을 따르라는 말인지?

″법관판단의 독립성″을 빌미로 법관들의 부당한 증거조작도 법관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하에⟨부러진 화살사건⟩보다 더 한심한 작태로 법률을 위반하고 농단하면서 판결의 근거와 증거를 예사로 조작, 왜곡을 자행하는 저질법관들을 (같은 저질법관들에게 동조하는 법관들의 보복을 감수하면서) 고발인 실명으로 국민들에게 고발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서기 2012. 05. .

글쓴 사람 (실명) : 장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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