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판사가 내린 판결로 사법 정의가 무참하게 살해 되었다.
정의가 사라진 재판의 판결문은 게발 새발 그려낸 잡문에 불과하다.
재판의 기준이 법관들 수만큼 들쭉날쭉 해야 하는가.
사법부에 법관의 양심은 사라진 지 오래고, 법관 개인의 恣意자의만이 橫行횡행하고 있다.

재판정에서의 판결문이란 피고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矯正교정 명령인 동시에, 앞으로 있을 다른
유사한 행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김형두 판사 주심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곽노현의 선거후보 매수사건
판결은 이 두 가지 면 모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죽은 판결이다.

자유민주국가의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일반 수뢰사건의 뇌물과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후보 매수행위는 선거의 타락을 가져오고,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타락은 국가의 기본 골격인 자유
보통 평등 비밀 선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국가의 정체성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따라서 일반 뇌물 사건과는 달리 선거에서의 후보 매수행위는 받는 쪽 보다 주는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도 이번 판결은 뒤집힌, 거꾸로 된 판결이다.
받은 자는 징역 3년, 준 자는 벌금 3000만원이라는 판결은 후보 매수행위에 대한 판결의 기본을
크게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동시에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한
것은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미친 판결이다.

앞으로의 후보 매수행위에 합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
자신이 지정한 대리인이 내린 결정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대리인의 행위와 결정은 바로 본인의 결정으로 인정 되는 것이 법률 세계에서의 상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있을까.
사법적 정의 이전에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위배되는 치졸한 판결이다.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합의 과정에서는 몰랐다고 해도, 후에 상대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거액을
준 것은 그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았다는 증거다.
따라서 처음부터 안 것과 하등 차이점을 인정할 수 없다.
처음부터 알았건, 후에 알았건 그 안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가 되었건 돈을 준 시점에 그 불법성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장. 죽어가는 사법의 정의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개개 함량 미달의 법관이라는 자들에 의해 사법의 정의가 말살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일부 광신도들에 의해서만 떠받들리는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니듯, 이해 당사들과 그들 패거리들에
의해서만 환영 받는 판결은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
편향된 의식의 소유자들의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경 받는 판사에 의한 판결로, 보통 일반 국민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만 판결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판결을 위해 대법원과 대법원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