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70대 노인에게 폭언
인권위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24·여)는 할머니 신모씨(70)를 대신해 제기한 진정에서 "할머니가 재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딸(진정인의 어머니)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등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의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며 "진정인의 어머니는 장애인(호흡기 장애 1급)인데 가족 앞에서의 이같은 발언은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판사는 권한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폭언을 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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