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개같은 판결

개 같은 판결에 침묵하는 검사와 사건 조작을 일삼은 판사의 행위에 시민의 재판을 구합니다

부당한 판결이 아닌 편파적이고 조작된 재판 결과에 대하여 대법원장,대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에게 진정하여 진상 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관할 검찰청 검사의 “공람종결 “

“공람종결(성명불상)” . . . . . .

,법원챙정처는 당시 1심재판담당 판사(사시28기?)가 인사이동에 의하여 현재 자리를 지키며 헌법

제103조 운운하며 법관에 대하여 진행중인 재판 및 재판 결과에 대하여 그 어떤 책임도 없다는

헌법 조문만 나불거리며 면죄부만 제시하니 할 뿐. . .

대통령은 국민신문고로 진정서 이첩되고 또 다시 대법원 행정처로 재이첩되어 반복청원으로 처리

되는 현실의 검찰과 사법부의 행위에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글을 올립니다

진정서의 실명은 ○○으로 , 전화번호는 000 로 처리하였습니다

깨끗한… 검찰,자유,평등,정의…이는 대법원 ㆍㆍㆍㆍ 근데,왜? 부도덕한 인간들이 나오는지 . . .

대한민국은 혈연,지연,학연,종(宗) 연 여기에 금(金) 연 이면 대체로 뭔 짓거리도 다하지요

우연한 일치인지 모르지만 검사(K)와 피고소인(K) 성도 고향도? 아니길 바랄뿐. . . . .

예전 검찰 수사때 우연히 고소인 당사자의 전과기록을 본 것 같은데 K○○는 벌금, O○○는 사기

로 벌금 그리고 OCS는 K○○,O○○및 그동생으로 부터 감방(죄명?)에 갔다 왔었다고 ….

재판관련 진정서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답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 . . . .

받음:이명박대통령,이귀남법무장관,김준규검찰총장 님

보냄:경북 포항시 북구 ○○○동 ○○○-○
고소인 이름: S○○ 나이: ○○세 , 직업:회사원 전화:010-0000-0000

제목 :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답변입니까?
1.사건번호 : 사기(2009.고단17;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피고인:O○○
2009.초기10 배상신청(금:10,878만원)
2.사건번호 : 사기(2009.고단42;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피고인:K○○ 관련입니다
2009초기13 배상신청(금:4,000만원)
위 사건의 얼토당토 않는 판사의 조작된 판결 및 검찰의 진상조사에 의한 고소인의 재심 청구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K○○ 검사는 공람종결로 일관하며 왜? 사기를 친 피고인을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 예전에도 피고인 O○○, K○○ 그리고 OCS(예전 건달:일명 조폭이라고 O○○의 친구로
부터 )뒷 배경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고소 이전부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재판 종료시까지
들은 적 도 있었습니다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이, 그물을 씌우면 멜론이 됩니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사는 사기를 친 간악한 두 인간의 눈물을 보고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판사로서의 더러운 짓거리를 고소인 이를 꽉 물고 지켜보며 피고소인의 허위거짓 진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법정 증언 모두 무시하고 재판진행중 고소인을 세워놓고 “고소인이 제출한 탄원서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본 법정은 볼 수 도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의 자료을 넘기면서 면전 피박으로 조롱를 일삼았습니다
제천지원판사는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한정치산자 벙어리 취급을 . . .
-.제천지원 판사의 O○○관련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치밀한 관찰력인지 의심스럽고 어디서 이런 박학다식한 글을 퍼왔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고소인 제천지청 검사에게도 법정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2심 청주지방법원 단 5분정도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짓눈물을 흘리며 돌아갈땐 웃으며)을 듣고
사건 종결(무죄선고) 정말 기막힌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판사사표 청주지방법원앞에서 변호사 개업
정말 같은 충청도 지역사람이라 그런지 웃으며 무죄니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하더군요
고소인 청주지법에 피고소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예전 고소인의 사건관련 증거자료 및 녹취록까지 탄원서에 제출도 하였는데….
대법원 판결서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1심 사실심 판단,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운운하며“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 기각 선고함
대한민국 검찰 또한 대단한 권세를 쥐었습니다
고소인 대법원 종결후 대검찰청에 보내어 진상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줄것을 믿고 관할 제천지청에 몇번이나 검사와의 면담을 희망하였으나 묵묵부답…우연히 한번 통화되어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관련증거 조목조목 판결서에 대응하여 사실조사 제기하자“이젠 잊으라. 3심이면 심급을 다 거쳤다 “.검사에게 이러면 “언어폭력”이다.
바쁘니 전화 끊겠다 하여 그러면 고소인이 이 재판 이전에 제천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후 피고소인의 금전사기 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소인의 가족(OCS)로부터 고소가 취하된 것이 있는데 판결서에 문자메세지 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가족이 고소인에게 부당한의 대우를 받았다며 판결서 단서조항에 적시하여 무죄추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돈받기 위하여 나섰다가 고소인에게 살해위협 및 참지못할 모욕을 하여 고소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를 판결서에 인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소인의 가족 OCS 및 O○○, K○○ 고소인과의 경북 포항에서의 첫 대질만남 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 취하된 것인데 그것이라도 우선 확인해 달라고 하자 고소인의 휴대폰을 적고 확인후 연락 준다더니 “공람종결”통지 받았습니다
그이후 여러 번의 진정 및 법정재판에 검사석에 있지도 않았던”김○○유령검사”의 등장에 대하여도 묵묵부답….당시에 김○○ 검사는 안동(?)인지 어디에 근무하였다고 들었었는데..
2010년 9월 9일,20일 보내었던 고소인에 대한 피고소인의 가족 OCS로부터 살해위협 전화를 받고 대검찰청에 사건 진상 요구(첨부1)하였으나 “공람종결(성명불상)”(첨부2)통지 받았습니다.
“성명불상” 이 무엇입니까?
2010.11. 2 고소인 제천지청에 공람종결 사유를 알려고 전화 시도하여 담당검사 통화 희망하였으나 계속 부재중이라기에 2호검사실 수사관에게 왜,성명불상이냐고 물었더니 진정서에 이름이 없다고….담당검사 고소인에 대하여는 전화조차 거절함
고소인 2010. 9.20 진정서에 고소인,살해위협 협박자의 당사자 이름 전화번호 모든게 다 적혀있는데…쉬운 한글도 눈에 보이지 않나 봅니다
법원,검찰 누군가 고소인의 거듭된 진정서를 피고소인의 가족에게 정보를 흘려 고소인을 위협한 것입니다
이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의 소극적, 의도적 사건 축소,기피행위에 대하여 제천지청이 아닌 대검찰청에서 이사건 진상 파악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예전에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심 C○○ 판사의 피고소인에 대한
판사의 경험측,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에 의한 판결문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첨부3)
첨부 1.진정서(기 송부 사본)1부
2.제천지청 검사통지서(공람종결)1부
3.대법원장 진정서(기 송부 사본) 1부

2010. 11. 5

위 S ○ ○

경북 포항시 북구 ○○동 ○○○-○
S○○ 귀하
791-280

진 정 사 건 처 분 결 과 통 지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사건번호 : 진정 123 호 【2010 진정 120 호, 2010 진정 124 호】

○ 처분일자 : 2010.10.29

○ 처분내용 :공람종결【성명불상】

진정인께서는 진정인이 고소한 피의자 O○○ 에 대한 당청 2008형제 5621호 사기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건 진

정은 완결된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으로 확정된 위 재판결과를 변경할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어 진정인께서 제기하신 위 진정사건들은 공람종결 처리하였으므로 양

해하시기 바랍니다.

2010.10.29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 사 K○○ 인

첨부1
받음:이명박대통령,이귀남법무장관,이용훈대법원장,김준규검찰총장 님

보냄:경북 포항시 북구 ○○동 ○○○-○
이름 : S○○ 나이: ○○세 , 직업:회사원 전화:010-0000-0000

제목 : 법이 존재하는지 또 다시 묻습니다

1.사건번호 : 사기(2009.고단17;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피고인: O○○
2009.초기10 배상신청(금:10,878만원)
2.사건번호 : 사기(2009.고단42;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피고인: K○○ 관련입니다
2009초기13 배상신청(금:4,000만원)
《당시1심 청주지법제천지원판사는 현재 법원행정처,2심청주지법판사는 청주에서 변호사 개업》
저는 사기를 당하여 법의 심판을 믿고 나섰다가 전혀 근거 없는 얼토당토 않는 사법부의 조작된 판결에 의하여 1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심청주지방법원,대법원 기각판결을 보고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과 재심을 요청 하였으나 말 없는 검찰과 사법부의 침묵 속에 이젠 피고소인 가족 OCS
(O○○의 부, K○○의 남편)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문자, 살해위협에 공포감을 예전부터 일삼은
피고소인의 가족행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위 사건 재판 관련하여 판사는 직권남용,직무유기로 헌법제 27조제5항 및 형사소송법제294조의2
제1항,2항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알았음에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본법정은 볼 수 도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며 방청석의 고소인을 세워놓고 고소인의 소명자료를 넘기면서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그외도 재판 진행중 방청석의 고소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사실 진술하였으나 들은 척 만 척 엉뚱한 피고소인의 허위진술에 장단을 맟추어 대부분의 재판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는 단서 조항부터 먼저 적용하였는지는??
또한 그것은 내용을 보고 나서 법관의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사항이나 제천지원판사는 처음부터 고소인의 소명자료를 무시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재판기록 법정 속기 및 녹화기록을 보고 고소인 거짓을 말하는지 확인해 보면 알 것 입니다
판사에게도 양심이 존재하였었는지 궁금도 합니다
다음 내용은 고소인이 그동안 피고소인의 가족 OCS로부터 얼마나 살해위협,공포감을 느끼며 살아 왔었었고 어떤 인간인지 당시 제천지원판사의 양심의 느낌을 묻고 싶습니다
《피고소인의 가족 OCS (011- 000-0000 ) → S○○ (011- 0000- 0000)》
*.니 내눈에 띄면 껍데기를 베껴 버리겠다: 2007년경 고소인 K○○집 돈받으러 갔을때
*.올라가 와 우리~하이 않있나 옆구리 서너리하게 해주께: OCS후배(조폭추청:녹취록)
*.야,니 개하고 한번하이 어떻더노?맛이?야,부모하고 빠구리하나?니참 인간도 아니다(조폭추정:녹취록) :고소인 당시에 강아지1마리 있었음 그외 녹취록에 다수 보관 및 제출
*.내가 이새끼 애들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릴려고 했다:제천경찰서조사관 면전에서
-.2010.08.31 11:24 pm
니가 아무리 숨어봐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5분안에 너잡을수있으니 까불 말고 그냥죽은 것
같이 지내 알았지 니가 생각하는것보다 내가 더 할수있는사람이란 것 니가 당해봐서 잘
알면서 왜 까불어 목숨 재촉하니 병신 같은 니동생이나 잘챙겨
-.2010. 8.31.11:17pm
바로 넌 내텃에 바로 걸리는구나 번호 숨겨서 문자 보내봐야 바로 너S○○이라고 자수하는구나
ㅎㅎ 넌대가리 나쁜 하수야 병신새끼야
-.2010.08.31.11:02pm
너 자꾸 까불다 진짜 제명에 못살고 객사하는수있어 내 능력 잘알고있겠지
-.2010. 11:00 pm
ㅎ ㅎ ㅎ 까불지마 이개새끼야 말톱밑에 때보다못한 새키가 잔머리 쓰느라 고생많구나
위 내용은 얼마전 전화질 이어서 고소인에게 보내진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가족 OCS의 전화질에 며칠전 전화번호도 변경 하였습니다
제천지원판결서는 피고소인의 가족(OCS)에게는 너무도 관대하다 못해 판결을 조작하더군요
K○○ → S○○
“그땐 원수처럼 살아지만~지금은 딸년이랑 마누라 지키겠다고 힘쓰니(2009.04.08. 3:54pm)
“재판한다고 돈많이 썼다 더 이상 재판하지 마라”:2009.06.16 제천지원선고일
고소인 OCS라면 꼴도 이름도 듣기 싫어 1년전 부터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내법정 내맘대로 판사이니 OCS의 전화기록(011-000-0000)열람을 보면 위 전화,문자메세지의
사실 여부도 당연히 알겠지요.
고소인이 2010.1월10일 제출한 250page의 진정서에도 고소인이 얼마나 살해위협 및 공포감.모욕감을 느꼈던 녹취록 및 그외 다수자료가 이 있습니다
고소인 1심 판결서를 보고 2심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소인의 허위진술 관련 녹취록도 추가 탄원서를 제출 하였지만 2심재판 10분도 안돼 종결처리 하는 것을 보고 이 썩은 재판 생각 들었지만 참을 수 밖에 법정에 말문이 막혔으니…..
예전에 방송을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쏘았다는 말을 듣고 이런일도 있나 싶더니 고소인 그사람 말이 진실이었다면 오죽했으면 스스로 감방을 가고자 했는지 백번천번 그사람 맘 이해도 갑니다
《진정서 제출 및 통화 일지》
2010. 1.10 :대통령,대법원장,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
2010. 1.29 :고소인 ↔ 제천지청 검사 통화 요약
*제천지청 검사:
▶검사 : ㆍ사기로 인정하였고 “꽃뱀” 의외의 판결이라 판사에 말해라
ㆍ2심,3심을 다 거쳤기에 방법이 없다
▶고소인: ㆍ피고소인 법정 허위진술에 대한 고소인 증빙자료 제출했었다
ㆍ판사는 고소인의 탄원서 및 소명자료 모두를 제출하였는데 판사는 “증거자료에 대하
여 볼 수도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 말하였고 고소인의 증언 및 방청석
질문 답변까지 진술하였는데,심지어 피고소인의 가족(K○○)및 변호인까지 경찰조회
결과 아니라고 답 하였는데 판결서 명시하고 또한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에 대하여
고소인은 1심,2심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ㆍ고소인 제천경찰서 고소당한 사건(2009년1월초순 :피고소인의 가족OCS로부터)은 판사의 의도적 판결문 사건 조작 관련사항의 한 예 로 증거자료 관련 검사로부터 확인 약속(2009.1.29. 2.58Pm)받았으나 묵살(피고소인 사기 사실 인정 후 고소 취하)
2010. 3. 3 :대법원장,대통령(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이첩:재심외 방법없음)
2010. 3.22 :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
2010. 3.24 : 제천지청 검사 “공람 종결” 통보
2010. 4.14 :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법무부장관(재심사항으로 법원행정처 이첩)
2010. 4.16 :대법원장(법관에 대한 면죄부 제시 및 재심)
2010. 6.29 :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
2010. 7.19 :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대법원장(법관에 대한 면죄부 제시 및 재심)
2010. 8.31 :대통령(신문고→법원행정처 이첩:반복 청원으로 반려 통지)
2010. 8.31 : 피고소인 가족(OCS) → 고소인 살해,위협 통보
2010. 9. 9 : 대통령,대법원장,검찰총장
2010. 9.10 : 제천지청 검사 “공람종결”통보
고소인,정말 분한 마음 억누를 길 없을 만큼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 같은 판결에 분노를 느낍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재판중 제출하였던 소명자료 및 판결 후의 몇 번이나 보내었던 진정서 묵살하고
법원은 피고소인의 허위진술에 맞장구를 쳐가며 고소인의 소명자료 자체를 볼 수도 없고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며 피고소인의 허위진술 확인도 없이 사건을 조작한 대한민국 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낌니다.
고소인 진정서 제출하여 공정한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2010. 8.31 11:00pm 전후 하여 피고소인의 가족(OCS)로부터
『“내가 마음만 먹으면 5분안에 너잡을수있으니 까불 말고 그냥죽은 것
같이 지내 알았지 니가 생각하는것보다 내가 더 할수있는사람이란 것 니가 당해봐서 잘
알면서 왜 까불어 목숨 재촉하니 병신 같은 니동생이나 잘챙겨,
너 자꾸 까불다 진짜 제명에 못살고 객사하는수있어 내 능력 잘알고있겠지”』
왜! 1년 이상 통화 한 적도 없는 피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9일 후 고소인 제천지청 검사로부터 “공람종결” 통보 받았습니다
깨끗한 검찰,공정한 사법부가 아니란 것은 요즘 언론에서나 궁민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부민밖에 없다는 것을,가진 자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니..
얼마전에는 팔,다리 관절이 너무 쑤시고 아파 파스 붙이고 일 다니다 힘들어 3일을 쉬었지요
남들은 명절이라 웃고 있는데, 쉬는 날 쉬지 않고 빈자리 찿아 대신 밤 늦게 일하면서 뭔 생각을 하는지… 엉터리 사건 조작만 일삼은 인간들 양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 단 하루 몇 시간도 잠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판결을 구합니다.

2010. 9. 20
위 S ○ ○

첨부3
이용훈 대법원장 님

법원행정처는 헌법 제103조의 조문만 볼것이 아니라 진정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것이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어느것도 확인도 없이 법관이란 직업에 면죄부
를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까?
사기업,공기업 법인치고 자체 감사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정부도 감사원이 있고 산하 전 행정기관 감사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법관 자체조사 및 감찰을 기할수 있는 그 어떤 곳도 없는지요?
민원처리부서에선 분명 고소인의 이심정 몇자나 관심있게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내 가족이 고소인처럼 이런 심정이었다면….
그래도 헌법 제103조만 내세우고 “해당사항 없음””소관사항 아님” 이렇게 1장의 판에 박힌 답변만 들었다면…
짐승도 감정이 있고 사람은 말도,생각도 의사표현이 가장 뛰어 났다고 하는데 그 어떤 감정이 들런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꼬리를 문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못 봤었지만 그 뜻은 인간이기에 압니다
고소인이 진정코자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결단코 이 판결은 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실심 판단에 있어 피고인 가족간의 공모에 의한
명백한 사기입니다.
경찰조서부터 검찰수사자료,제천지원 사실심 내용에 일관성도 없고 허위진술에 확인도 없이,증인의 법정 증언도 무시 배제한 체 판사의 의도된 조작된 행위라고 봅니다
대법원의 “평등,정의”를 내세우는 공정성에 대하여 고소인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주소:경북 포항시 북구 ○○동 ○○○-○
이름: S ○○ 나이: ○○세 , 직업:회사원 전화:011-0000-0000

제목 : 재판 결과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요구
1.사건번호: 사기(2009 고단17: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피고인: O○○
2.사건번호: 사기(2009 고단42: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피고인: K○○ (O○○의 모)

위 1 ,2 관련하여 1심 무죄,2심 청주지방법원 무죄,대법원 기각판결로 재판이 종료되었으나 이사건은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주장 및 증거자료 모든 것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따른 법정 허위진술 및 고소인의 위 사건 고소이전에 사건 종결된 피고소인의 가족(OCS: O○○의 부)에 의하여 고소인이 부당하게 고소당하여 고소 취하한 사건까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문에 명시하여 고소인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허위 및 조작된 판결문에 대하여 고소인은 1심재판 진행시점 부터 3심 종료시 까지 당해 검찰청,법원에 증거자료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 기각 종결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제기하는 진정사항은 재판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고 피고소인의 법정허위 진술에 의한 전혀 근거 없는 조작된 판결입니다.

《 청주지방제천지원의 편파적,잘못된 사실심 판결 》

1. O○○ 공판관련
(1)고소인으로 인한 심적갈등으로 O○○ 자살을 기도(판결서 주문 하단)
-. O○○ 자해를 하며 고소인을 위협한 것을 경찰서 조회결과 사실무근이라고 O○○의 변호인 법정 변호
-. K○○ 또한 법정에서 방청석의 고소인이 판사 질문 받았을때 방청석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 “그건 오해였어요” 무심코 답변한 사실(고소인은 사실 아니라고 답변함)
-.판사 또한 공판 마지막날 자살기도 흔적이라며 O○○의 팔 상처 확인이 있었는데 사기그릇깨뜨려서 팔목도 아닌 윗쪽에 얋게 몇번 그은 흔적을 보고 자살기도 흔적을 증거로 삼음,배에도 몇군데 당시에 그어서 똑 같은 흔적이 있는데도..대부분의 자살자는 손목을 크게 한번 긋든지 배를 찔러 자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O○○는 자기성질 못이기면 담뱃불 지지든지 칼로 상쳐내기 고소인은 O○○로부터 들어서 압니다.
자살과 자해의 구분도 못하는 판사(고소인의 K○○ 수사관련 검찰청 상세 진술자료가 있습니다)
-.피고인 O○○의 친구 지○○ 역시 증인으로 나서선 그런 사실 모른다고 답변함
-. O○○는 예전에 사겼던 남자와의 문제로 심적 갈등함(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O○○ 의 메모 및 일기장)
(2) 고소인과의 결혼 불가 사유로 고소인의 의처증 진술(O○○ , K○○)
-. O○○ 는 결혼약속을 하고도 계속된 금전편취 행각 및 다른 남자와의 동거사실(고소인은
고소시점 모든 것을 알게됨.그 어떤것도 진실로 믿었기에 의처증 전혀 사실 아님.
-. O○○ 는 고소인과의 결혼 약속을 경찰서 진술에서는 한 적 없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
약속한 것을 인정함(일관성 없는 진술)
-. O○○는 고소인과 결혼 약속 이후 고소인이 임대한 거주지에 다른 남자의 침입 및 제천시소재 모아산부인과 낙태수술(다른 남자 임신?) 사실(증거자료 기제출).
-. O○○ 의 남자관계는 아주 복잡함(고소인 증거 자료제출: O○○의 일기 및 메모장)
-.O○○는 법정에서 고소인의 동생문제로 결혼불가 진술함(고소인의 동생과는 말 한마디
얼굴 마주본 적도 전혀 없고 O○○는 별도로 방을 임대하여 생활함(임대계약서 사본 기제출)
-. O○○ 고소인과 결혼하기로 하고 포항에서 ○동이와 사랑 얘기 및 6개월 후엔 서울
로 떠나겠다는 의지표현을 적은 일기장(“두고봐,내가6개월 안으로 서울로 뜬다.ㅋ ㅋ”)
-. K○○와 짜고선 고소인과 살기로 한 전세금 4천만원중 3천만원을을 빼돌려 삯월세로
바꾸고 K○○에게 3천만원 지급함(증거자료 기제출)
** 위 근거 자료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청주지방제천지원 및 검찰청에 제출한 증거에 의함**
(3)O○○는 경찰조사,법정에서 고소인이 자기를 좋아해서 그냥 돈을 준 것이란 진술
-.K○○와 고소인과의 녹취록 (K○○:옛날에도 그러면은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고,제천에
떨어져 있는데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여기서도 고소인의 의처증 전혀 근거없음.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받았을 때 왜 다른 사람앞으로 대체하여 이체 받았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O○○는 “돈을 안줄까봐 거짓으로 먼저 사건을 만들어 믿게 하기 위하여 딴사람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함.
** 위 근거 자료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청주지방제천지원 및 검찰청에 제출한 증거에 의함**

2. k○○ 공판관련
(1) K○○는 제천경찰서 진술에서 고소인이 전화를 하여 내려오라고 하여 그자리에서 3천5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함
-.고소인은 K○○를 2006년.1월15일(일요일) 저녁(해질무렵)에 만남
-.O○○는 2006년 1월11일경 고소인에게 “오빠 퇴직금 얼마 받았어”하고 물음 고소인은
한 2억원 정도라 답 하였음
-.2006년 1월 15일은 일요일(금융기관 휴일)그러면 돈(수표)발행일은 1월13일 금요일 또는
그 이전 발행일자 이어야 함에도 수표 발행일은 2006년1월16일(월요일)날짜임.
-.K○○는 1월15일 고소인이 K○○를 만나기 전에 먼저 O○○와. O○○의 친구 정○○를
먼저 만난 것임(K○○ 는 딸과의 사전 공모로 미리 먼저 와 있었음)
-.고소인이 K○○를 만난 날은 1월15일 저녁 O○○가 전화를 하여 엄마(K○○)가 왔었다고 하며 만나잔다고 하기에 포항에선 처음 만나 1시간 가량 돈빌려 달라며 구체적인 장사계획 및 가족관련(“O○○ 불감당 인데 액땜이 이젠 아저씨 한테 넘어 갔다,POSCO에 오빠 등.. 얘기를 함( 포항시 북부동 소재 해수욕장 카페)
-.O○○는 예전에“엄마 돈 한푼 못받고 쫒겨나 대구 노래방 다닌다”고 얘기를 하였었고 K○○ 역시 포항에서 고소인을 만나 남편 OCS와 이혼 얘기를 하며 돈을 빌려 줄 것 을 애원한 이날은 일요일 에다 고소인은 일하는 중 이었음(전혀 약속도 전화도 당시에 한 적 없음).
-. K○○는 법정에서 고소인이 2005년 10월인지.. 확실히 기억이 없지만 고소인이 전화를하여 좋은일 있을 꺼라고…하며 고소인에게 장사하여 갚겠다며 4천만원 빌려간 것을 그냥
고소인이 준 것 같다고 어물어물 헛소리를 하였는데 그러면 그 이후엔 고소인과 K○○는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대로 O○○가 1월15일 전화 한 것이 명백합니다(진술의 모순)
-. O○○는 고소인과 살기로 “전세 임대한 4천만원을 건물주인 박○○ 로부터 전세금을 달라고 하여 엄마 K○○에게 주겠다”고 집주인에게 미리 부탁하여 1월16일 3천만원을 빼돌림(K○○ 와 O○○의 사전에 계획 된 것임).
고소인은 2006년4월16일(O○○ 사귀던 친구 새벽5시경 술 쳐먹고 나타남)에야 전세금
빼돌린 것을 안 것임(검찰청 수사시에도 고소인 모르게 빼돌렸다고 진술함)
(2) K○○ 는 2월25일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5백원만을 추가로 빌린 돈은 딸 O○○가 학원비 문제로 K○○에게 보내준 것 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진술
-. O○○의 학원비 및 재료비는 고소인의 현금이체 및 카드 사용내역서 증거자료 제출하였으나 판사는 모른체 넘겨 버림
-. O○○,K○○는 학원비 문제로 5백만원을 O○○에게 준 것이라 거짓진술하고 O○○는
학원비를 받을때까지 제천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O○○는 포항에서 그기간 카드구매내역
이 있음에도 허위진술 하였었고 판사는 고소인의 기제출 자료 모두 무시함
(3)제천지원 법정에서 고소인은 증인으로 나서서 돈 빌려준 경위에 대해 진술함
-.증인으로서 판사 및 K○○의 변호인으로 부터 고소인이 돈을 달라 하지도 않았다는 질문
을 받고 고소인이 K○○ 로부터 속은 것 같아 4월16일 이후부터 전화번호 바꿀때까지 계
속 전화 하였고 딴사람의 전화,공중전화까지 해서 달라고 하였었고 심지어 K○○의 조흥
은흥 통장에까지 100원을 몇 번 입금하여 문자로 남겼다고 하자 변호인”그건 확인 못했다”
고 말 함.
-.제천경찰서 조사시엔 고소인이 돈 돌려 달란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시 “사실은 돈 달라고 했었지만 당시 남편(OCS)무직으로 돈이 아쉬워 장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한다고 고소인을 속여 왔었다”고 진술한 자료도 있음(판사의 눈에는 여자의 눈물만 보고 허위도 진실로 판단하고 본 것도 못 본체,들은것도 못 들은체…누구를 위한 판결문인지? 내 법정 내 맘대로 판결이니..)
(4)제천지원 판결서에 K○○에게 고소인이 잘 보이려고 돈을 그냥 주었고 빌려 준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서
-.제천 경찰서 조사시에는 돈 받은 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 함
-.O○○의 제천경찰서에서의 K○○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엄마 이혼하여~
-.O○○는 제천경찰서에서 K○○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엄마 돈빌려 간건 내가 갚기로 했잔아 근데 왜,엄마 고소했어” 하며 옆에서 말하였는데 경찰조서 기록 알 수 없음
-.O○○의 금전편취 행위의 시간적 추이를 보면(K○○의 거짓 발병,이혼,주거지 문제)
K○○는 O○○가 고소인에게 거짓을 알려 결혼빙자 금전편취 행위를 알면서도 돈 욕심에 묵인하고 고소인이 O○○와 살기로 임대한 전세금 3천만원 까지 같은날(2006. 1.16) 빼돌리는 간악한 행위를 일삼음(녹취록에도 K○○:옛날에도 그러면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제천에 떨어져 있는데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
-.판사의 맘대로 생각임(어떤 근거도 없음)
-.고소인이 법정 증인으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는 일 말의 진실 아닌 거짓으로 판단함
-. K○○는 당시 고소인에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남편(OCS)와의 이혼으로 K○○와 딸
의 관계에 전혀 영향력도 없었음(K○○에 대한 고소인이 느낀 당시 생각)
딸 O○○가 뭔 짓을 하든 전혀 간섭도 제지 능력도”애 아빠(OCS)성격을 닮아서 하도
속을 섞여 차리리 없는게 낫겠다 며 예전 가게 돈떨어 가출사실 및 딸 문제로 남편이 총으로 다른 애를 쏴서 감방에 들어갔다는등…”없는 상태인데 고소인이 잘 보이려고 그냥 줬다는 얼토당토 않은 판사의 추측
문자메세지 (K○○ → S○○)
”그땐 원수처럼 살아지만~지금은 딸년이랑 마누라 지키겠다고 힘쓰니(2009. 4.8. 3:54Pm)
“지금도 ~ 문자하는것~ 신랑이 없어서 하는거야 ~내가 신랑 무서워 하는 것 너도 알잔아
(2009. 4. 8.12:21 am)
-.녹취록(K○○:옛날에도 ~~나는 해준거사 그거 뭐 내가 다 아는거고 그거사, 내 ,내,준거는 그렇지만 ,내가 그액수를 내가 아는거고 내인데 준 돈은 그때 당시에 )
-.녹취록에 당시 돈 빌려갈 때 있었던 얘기 및 “돈 갚으려고 했지만 김○○에 사기 당했다,장사하다 떨어먹었다,내가 지금 잘먹고 잘 살고 안주는 건 줄 아는 모양이지?이사람은”
-.제천지원 판사의 O○○관련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치밀한 관찰력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위 근거 자료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청주지방제천지원 및 검찰청에 제출한 증거에 의함**

3.재판 진행 관련
(1). O○○의 사악한 진술
-. O○○는 고소인의 돈 욕심에 고소인과 정들어 나이를 떠나서 결혼하여 같이 살자고 하여
고소인의 일시 퇴직금을 떨어 먹으려고 가족,친구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믿게 하여 많은 돈을 갈취함(빚해결을 요구하며 업주계좌라고 이체하면 이돈을 다시 O○○ 자신의 은행계좌
로 이체 편취하는 간악한 수법을 자행함:업주라는 사람은 자신과 사귄 친구임)
-.고소인 일나간 사이 다른 남자와 동거 및 사귀는 남자 이용하여 협박전화,집안사정 핑계로
고소인의 돈으로 딴 남자와 서울서 동거하면서도 고소인을 수없이 기망해온 사실등
-.고소인과 살기로 임대한 전세 보증금 3천만원을 k○○와 짜고 빼돌림
-. O○○의 부(OCS)에게 거짓을 말하고 OCS 및 그 후배를 이용 고소인을 살해위협
-.K○○와 짜고서 K○○ 위암발병,이혼(제천경찰서 진술서),전세금 마련등 허위 사실로
고소인의 퇴직금을 떨어먹으려고 식구들 모두 고소인을 기망한 간악한 행위등..
** 위 근거 자료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청주지방제천지원 및 검찰청에 제출한 증거에 의함**
(2). K○○의 허위 진술
-.이혼하지도 않았으면서 고소인이 사는 “포항에서 장사하여 돈 갚겠다고,딸애가 아저씨랑
살고있는데 믿고 걱정말라며~” 기망하여 4천만원 편취(2006. 1.16) 및 딸 O○○와 공모하여 예전부터 몇 번의 금전 편취행위(위암발병,이혼,전세금 마련)
-.고소인이 K○○의 딸(O○○)와 살기로 한 전세금4천만원을 O○○와 공모하여 3천만원을
편취함(2006. 1.16).
-. K○○는 고소인의 돈4천만원 및 전세금 3천만원을 빼돌려 달아난 후로 돈 달라고 전화하면 “거짓으로 장사한다고” 말하고 “가게 나갈 때 까지 기다려라” 하고는 2006년9월 초순경 전화번호 변경하고 딸 O○○를 통하여 “행방불명”이라고 시켜 고소인이 찿지 못하도록 함
-. K○○는 폭력적인 남편 OCS 및 그 후배(건달 추정)를 이용하여 살해 위협을 함
** 위 근거 자료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청주지방제천지원 및 검찰청에 제출한 증거에 의함**

4. O○○, K○○의 사건 관련 고소인의 심적 고통
(1).폭력적인 남편을 이용하여
K○○와 짜고선 고소인과 살기로 한 전세금4천만원중 3천만원을을 빼돌려 삯월세 로 바
꾸고 K○○에게 3천만원 지급한 사실 및 그 외 앞,뒤 맞지 않은 허위 진술에 피고소인
K○○, O○○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이 K○○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제천으로 나섰다가
피고소인의 가족(OCS)로부터 “니 내눈에 띄면 껍데기를 베껴버리겠다”(예전) “,내가 이
새끼 애들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릴려고도” 했다(제천경찰서 조사관 면전에서)
그외 OCS의 후배를 통한 모욕,공포심 유발,살해 위협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며
진실을 알고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고소인의 탄원서에 관련 녹취록 일부 있습니다)
OCS(O○○의 부, K○○의 남편)는 2008년 1월29일 고소인과 O○○, K○○의 금전문제
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O○○, K○○(사기치고 도망간 이후 처음 만남)강제로 고소인의 소
재인 포항으로 강제로 태워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고소인에게 딸 O○○와의 결혼을
제의함(K○○, O○○도 법정 진술함)
** 위 근거 자료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청주지방제천지원 및 검찰청에 제출한 증거에 의함**
(2).제천경찰서 및 제천지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가.제천경찰서 조사 및 대질심문
-. O○○ 고소인에게 “니가 고소해봐야 제천경찰서엔 아빠 선후배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고소를 하여도 걱정도 않한다” 말함.
-.조사관 면전에서 OCS는 “이 쥐새끼 만한놈 확 죽여 버릴까” 하며 위협자세를 보이며 큰손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꽉 누르는 행동을 보여도 제지하지 않자 고소인이 제지 요청.
-.피고소인의 부 OCS는 담당조사관에게 “조사팀장은 자리에 없든데 어디 갔느냐”
-. OCS는 피고소인 O○○에게 “아빠가 여기에 수없이 오고하는데 뵐면목이 없다” 말하
며 “이조서 다른사람이 보는 것 아니지”하고 조사관에 물음. 조사 끝나자 문앞에서 담배
를 피우며 조사관과 한참 얘기를 나눔
나.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재판 진행
고소인이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소재지 제천으로 나섰다가 피고소인의 가족(OCS) 및 그 후배로부터 살해위협,모욕등
-.올라가 와 우리~ 하이 안있나 옆구리 서느리하이 해 주께,올라와 봐라,그외,( OCS 후배)
-.니 내눈까리 걸리면 너는 진짜 죽는다. 알았지,~그외 다수(OCS)
-.야,니 개하고 한번하이 어떻더노? 맛이?응?,야,부모하고 빠구리 하나?니,참 인간도 아니다.니는 이새끼야,동물보다 더 더러은 놈이다~ 등 그외 다수(OCS 후배)
고소인에게 이런 참지못할 행위를 일삼은 이들에게 보낸”2억7천만원을 갚아라..남의 돈 사기쳐서 배때지 기름 채워 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세지 2007.10.27.”를 문제삼아 피고인의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 관련하여 고소인은 2008. 1월 중순 피고소인의 가족(
OCS)로부터 제천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고 2008. 1월29일 OCS, K○○, O○○ 금전 관련 포항에서 고소인과 그가족(K○○, O○○, OCS)함께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OCS는 고소인에게 O○○와 의 결혼을 제의 하였고 2008. 3월경 고소가 취하되었다고 포항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관련 사항 제천지원 및 검찰청 제출)
고소인에 대한 제천지원의 진실이 왜곡되고 피고소인의 허위진술로 잘못된 편파적인 판결서는 고소인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진실을 은폐하고 고소인의 법정 증언에 대하여 모든걸 배제한 체 판결서 주문 하단 단서조항 명시하여 확인도 없이 조작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증거력을 모두 배척하는 제천지원 판사의 행위는 직권 남용,직무 유기행위 로 고소인 판단됩니다
(고소인이 탄원서와 같이 제출한 녹취록엔 K○○의 돈빌려간 사실과 O○○가 고소인에게 “니도 하루빨리 돈 받아야 될거 아냐”며 문자메세지 기록도 있읍니다)
피고소인의 허위진술 및 판사의 조작된 판결서에 기인한 2심,3심 무죄 판결로 사건 종료된 본 재판에 대하여 진실을 밣혀 줄 것을 믿고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대법원의 답변서(생략)를 회신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판결문은 조작된 진실을 은폐한 판사 및 피고소인의 간악한 허위 진술행위에 의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제천지원 담당 판사는 방청석의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탄원서에 대하여 본 법정은 볼 수 도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제천지원 1심 판결 후 바로 그날 저녁 피고인 K○○로부터 “재판한다고 돈 많이 썼다 더 이상 재판 말라”고 하기에 “그 돈 있으면 내 돈이나 갚아라”고 답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재판 진행시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 부문에 대하여 법원과 공판 담당 검사님께 동시에 자료 제출 하였습니다
(제천검찰청과 제천지원은 같은 담장 안에 5미터의 거리에 인접 청사 위치함)
그리고 공판 담당 검사께는 피고소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고소인이 녹취한 증거까지 제출하겠다고 제천 및 청주검찰청에 문서로 제출 알려드렸습니다.
조작된 허위의 진술에 기인한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의 판사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이 기제출한 명백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인 한점 거짓없이 이사건의 고소시점부터 대법원 선고시 까지의 모든 관계서류(250page)를 대법원에 2010년 1월. 9일 등기우편으로 기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K○○, O○○의 가족간 사기극에 속아 또 다시 1억3천만원의 빚에 쪼들며 일 할 수 있는 나이 아무리 일해도 빚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도 현금서비스에 원금은 커녕 이자만 늘고 건강만 더 악화 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잘못된 이판결을 생각하며 하루에도 수백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월급,중금속 작업환경, 밤,낮 교대 근무에 빚 다 갚지도 못할거 알면서 이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이 목숨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밣히고 대가를 치르게 하렵니다

2010. 4. 16

위 S○○

이용훈 대법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