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2005.2.11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5.2.23 위 법원집행관사무소 사건번호 2005본1415호에 대한 집행을 하고자 담당3부 집행관 이모씨와 집행장소(자전거대리점)에 도착하여 강제집행(동산압류)을 한바 집행 당시 대당 154,0000원의 가격대 자전거와 대당400,000-500,000원 상당의 가격대 자전거에 강제집행(동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서와 같이 위법원 소속3부 집행관 이○○씨가 강제집행(동산압류)을 단행함에 있어 집행(압류)한 물품명 및 고유모델번호를 특정고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켜 직무유기를 하였음은 생각하지 않고 민원인이 시정요구를 함에 이르자 집행관 신분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민원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기에 이르러 피해당사자로서 위와 같이 직무를 유기한 집행관은 법원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시정건의
집행관이 당초 집행을 단행함에 있어 상표명만 기재하고 규격(제품명 및 고유번호)를 누락시킨 채 집행을 하여 직무유기로 발생된 집행으로서 집행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명백함으로 시정 후 재집행 하여야 된다고 사려되어 시정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무성의한 감정표인지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정확한 제품의 고유모델번호등의 기재가 완벽히 빠져있지요~~~
이정도 감정업무는 초등학생에게 시켜도 잘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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