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언론사의 보도인지 잘생각이 안나는데......
의료법 61조? 에서 안마사에 관한 명확한 자격기준이라할까......
하위법인 "보건복지부령에 의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의사,치료사등)부분의 자격기준은 있는데 오로지 안마사에 관한 자격기준이 하위법에 일임을 한것은 위헌이다라는 재판에서 그렇게 시간을 끌더니 결론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요
뭘할려고 의료법에 안마사에 관한 자격기준을 넣지 않고, 하위법에 명시를 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었으나 5명이 위헌이라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이 위헌이 나와야 한다고.......
4명의 신분을 밝힐수 없나요?
헌법재판소 나리들
위의 4명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힘이 없었어 앞으로 듣기는 힘들겠지요?/???????????
나리들 세상이니까
눈먼돈이 어디로 가서 힘없는? 안마사(맹인)에게 손을...........
눈떠서 안마행위를 못한다.
영리목적으로 하면 1천만원이하, 3년이하 징역............
우리나라 할일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지요................
형무소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서 아버지에게 용돈 받을려고 안마해주고 용돈 받으면 =영리목적에 의한 안마행위=
목욕탕 때밀이 손님에게 때밀면서 마사지해주고 돈받으면 =위와 동일
판사님들은 어디가서 안마받아유 =안마시술소? 거기가 뭐하는 곳인줄 알지요?????????????? 앞뒤가 안맞아유
외국 스포츠구단이든지 국내 스포츠구단이든지 트레이너로 스포츠마사지를 해주어도 위법
형무소 많이 신축해야지유
그럼 이 나라가 눈먼돈이 없었지고 정의와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본인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감한 비판과 개혁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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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 재판땜에 한달에 한번은 법원에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웃겨서 한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판사가 들어오면 일동 기립
하죠? 그것도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못믿는 판사를
어러케 존경을 하기에 일어나야 하죠?
그리고 나이살 먹은 판사가 새끼판사를 데리고 나오는데
새끼들은 뭐하는거져? 재판 끝날때까지 아무말 못하던데..
그럼 왜 데리고 나왔나여? 이거 웃기지 않아여?
나이먹은 판사가 혼자 다하면서 새끼들은 왜 끌고 나오는지...
그리고 병아리새끼같은 얼라들이 머 안다고 판사라요?
부추연이 이것좀 확 바꿔보세여. 웃기잔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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