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범 주심 이정렬 판사 “교육자 자질 부족해 패소한 것”
[쿠키뉴스 2007-01-17 18:56]
[쿠키 사회] 해직교수로부터 석궁 테러를 당한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했던 주심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공개하며 "재판은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의 주심판사를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기한 대학입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오류 지적에 관한 보복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 주장 대로 성균관대 입시 문제에 오류가 있었으며 학교측이 보복 차원에서 김 전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았음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사는 재임용 탈락의 또다른 원인이 김 전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류 지적이 원고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면 그와 더불어 교원으로서 덕목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원고 스스로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저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김 전 교수에게 우호적인 관점에서 석명의 기회를 여러번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했다"며 "원고의 청구 취지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거부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인데 공휴일이어서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도 이 점을 바로 잡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재판부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 대한 후견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김 전 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김 전 교수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제가 '튀는 판사'라면, 저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일 것"이라며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재판부가 그 대기업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김 전 교수는 판결 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알고 테러를 감행했다고 파악되고 있다. 저희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판결서를 작성했는데 내용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고 당사자 설득을 위한 판결서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깊은 회의에 빠져 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판사는 ▲'종교적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2004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연가투쟁 선고유예.' (2004년 5월)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자, 검찰 요구보다 높게 실형 선고.'(2004년 7월)▲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2005년 2월)▲ '전업주부의 노동은 숙련된 특별인부의 가치로 인정.'(2005년 6월) 등 논란이 됐던 판결을 쏟아내며 '튀는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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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석궁교수 판결도 이사람 작품이네요!
이사람 판결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비역 입장에서 배는 아프지만 종교적 '종교적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 약자라 생각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후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자 구속'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 내렸는데 구속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불참이 군거부보다도 그렇게 큰죄입니까?
이후,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등...
이사람의 튄다는 의미는 아주, 약자는 우롱하고 강자에게는 빌빌거리는겁니다.
제발 이런 분들이 옷을 벗어야 사법부의 위상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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