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기판결 29건 세계신기록 (기네스북 신규등록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하177호 파산관재인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가짜 청산금, 가짜 양수금, 가짜 채권’으로 ‘특별한 양수절차 이행없이 양수금청구 행사’한 서울고등법원 2003나56214 양수금 준비서면의 신문의견광고로 부터 아무런 관련없는 엉뚱한 다른작자들인 유주범,남공범,김공범의 (1)피고 신의주의 단독범행 증명이 없고 (2)위자료산정 법리에의한 각자의 진단서등 피해금액 입증이 없고 (3)업무나 사생활의 각자의 패해 석명도 없이, 정당방위에 의한 공공이익(재판)에 대하여 이 사건 2007다4158 손해배상 원심법원에서 원심법관 김비우,김이아는 이무런 관련없는 자들 유주범, 남공범, 김공범에게 돈을 주라고 사법날강도질의 미친 또라이 사기판결하였다.
# 한국 사법부를 우롱한 소송사기 주역들! (소송사기일당)
-십수년 (주)이정건설의 재개발비리(신정제오구역) 법조비리를 양산한 주역들!
(1)소송사기주범(원고): 변호사,유주범 (충남, 연수21기, 성균대졸, 법무법인 이수 소속)
(2)소송사기공범(원고): 변호사,남공범 (경북, 연수18기, 서울대졸, 범무법인 이수 소속)
(3)소송사기공범(원고): 변호사,김공범 (경북, 연수31기, 서울대졸, 범무법인 이수 소속)
ㅇ16년전 치밀한 소송사기 작전기획[작전공범들]
(1)1990.6.22.[주범]변호사,유주범:도아법무법인,인증서발행[이정건설 신정오재개발참여가계약서]
(2)1994.2.10.[주범]변호사,유주범:도아법무법인,공증서발행[이정건설 이주비약속어음,신정오조합]
(3)1995.11.17.[정범](서남검)검사,원머이(충남,연수21기,성대졸):무고(폭행),공소장날조[인지구속]
(4)2001.9.24.[주범]변호사,유주범:서중법2001가합58370(가짜)양수금청구[법무법인 이수]
(5)2004.12.30.[정범](서남검)검사,강상소(제주,연수19기,연대졸):거짓 명예훼손,공소장날조[구공판]
# 가짜청산금,가짜양수금,가짜채권, 싹쓸이 29개 재판부 소송사기승소!!
(01)서울중앙지법,2001가합58370,양수금,(재판장;고이안,박성이,최이성),원고승소(판결)
(02)서울고등법원,2003나56214,양수금,(재판장;박사보,전수이,임서주),원고승소[항소기각]
(03)대법원,2004다30835,양수금,(재판장, , , ), 원고승소[상고기각]
(04)서울중앙지법,2001가합11490,채무부존재,(재판장;김사지,신어이,최구인),피고승소[청구기각]
(05)서울고등법원, 2004나7103, 채무부존재,(재판장, ), 재판중단
(06)대법원, 200 다 , 채무부존재,(재판장, ),
(07)서울남부지법,2000가합14850,채무부존재,(재판장;강이,유이시),피고승소[청구기각]
(08)서울고등법원,2002나19263,채무부존재,(재판장;김소비,이이비,성스지),피고승소[항소기각]
(09)대법원,2004다24724,채무부존재,(재판장,이운,김여리,이구오,박지은),피고승소[상고기각]
(10)서울중앙지법,2001가합57865,대여금,(재판장;김이대,김상구,이시지),원고승소(판결)
(11)서울고등법원,2003나31444,대여금,(재판장;손강시,김이여,한구인),원고승소[항소기각]
(12)대법원,2004다3673,대여금,(재판장;윤지시,변시즈,고인시,강지우),원고승소[상고기각]
(13)서울중앙지법,2004가합46446,손해배상,(판사;강지이,김우시),원고승소(판결)
(14)서울고등법원,2005나99666,손해배상,(재판장;김비우,김이아,박수여),원고승소[항소기각]
(15)대법원,2007다4158,손해배상,(재판장, ),
(16)서울중앙지법,2003가합90200,사해행위취소,(재판장;윤시구,양미오,조이여),원고승소(판결)
(17)서울고등법원,2005나101514,사해행위취소,(재판장, ), 재판중단
(18)대법원, 200 다 , 사해행위취소, (재판장, ),
(19)서울중앙지법,2003카합3346,처분금지가처분,(재판장;최시구,한기안,김시조),원고승소(판결)
(20)서울중앙지법,2006카단2294,가압류취소,(판사;조이지),원고승소(판결)
(21)서울고등법원,2006라970(항),가압류취소,(재판장;김기소,서기안,박이시),원고승소[항소기각]
(22)대법원, 2006마1304(재항고), 가압류취소, (재판장, ),
(23)서울남부지방검찰청,95형제297호,폭행,(검사,박소준) 원고승소(구약식)
(24)서울남부지법,95고약9234,폭행,(판사,전이인),원고승소(약식명령 20만원,판결)
(25)서울남부지법,95고단1953,폭행,(판사,이안수),원고승소(벌금 20만원,판결)
(26)서울고등법원,95노7828,폭행,(재판장;양대소,김성오,이오구),원고승소[항소기각]
(27)대법원,96도610,폭행,(재판장;김영시,박미오,박순시,이오운),원고승소[상고기각]
(28)헌법재판소,96헌마177,폭행,(재판장;정기시,김무이,고송시),원고승소[심판청구기각]
(29)서울남부지검,95형제24624,34411호,무고,(검사,원머이),원고승소(인지구속)
(30)서울남부지검,96형제54305호,95진정301호,무고,(부장검사,김승지),원고승소(인지구속)
(31)서울남부지법,96고단4330,무고,(재판장;김승시),원고승소[10월징역,집행유예 2년)
(32)서울중앙지법,96노8392(항소),(재판장;김기오,김이수,최이근),원고승소[항소기각]
(33)대법원,97도173,(재판장;지시구,천기수,신시대,송시우),원고승소[상고기각]
(34)서울남부지검,2004형제39545호,출판물.명예훼손,(검사,강상소),원고승소(구공판)
(35)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4685호,명예훼손,(판사,조응수),원고승소(벌금,1천만원)
(36)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즉시항고장,(재판장;오진식,김신이,이어여),원고승소(기각)
(37)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재항고장,(재판장;오진식,김신이,이어여),원고승소(기각)
(38)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명예훼손,(재판장;오진식,김신이,이어여),원고승소(벌금,5백만)
(39)대법원,2006도5597,명예훼손,(재판장; , , ),원고승소,(심리불속행,무변론,상고기각)
#자료: 나홀로소송 필승 법무요령 www.minwon.com (민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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