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문 창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4-5
피고소인 : 재판장 판사 김진상 (광주 지방법원 판사)
판 사 김성흠
판 사 이병희
예 비 판 사 정형석
법원 사무관 이흥연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장
감 정 원 김태훈
형사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김성진외6
월곡 파출소 경찰관 민간인 집단 폭행 및 불법연행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들을 공무서 위조. 공문서허위기재. 직권남용. 근무태만. 폭행
광주 지방법원 판사, 경찰들에 관행적으로 사건 조작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은 광주지방법 민사 뿐 아니라 검찰청 사건에서 사건마다 부정행위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판. 검사 및 경찰이 부패되어 있어 사건을 올바로 처리를 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 중 한가지 사건에 관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사건번호 2003나7438공사대금. 사건번호 2004나9363손해배상. 2003나9427임금 청구의 소 사건에 한국감정원과 광주지방법원 재판장판사 김진상, 판사 김성흠, 판사 이병희, 예비판사 정형석, 법원사무관 이흥연, 한국감정원 감정인 김태훈등 위의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공사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공무서 허위기제. 공문서 조작. 원고 입증거부. 입증자료배제 등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 등으로 이 사건 원고는 많은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제물손괴) 있습니다.
2003나7438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는 2005. 9. 15. 판결문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하기 위해 2005. 9. 21. 대리인 정효영으로 하여금 이사건 기록 전체를 복사하여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서류는
한국감정원 광주지점장 15841호,
문서번호 광주713-158,
시행일자 2005. 7. 21
수신 광주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김진상,
참조 제2민사부 법원 사무관 이흥연,
제목 업무 지연사유 및 예상 회보일 통보,
귀 법원에서 2004 4.22자 사건번호2003나7438호(당원 접수번호 광주-838-2004호)로 의뢰하신, 공사대금에 관한 검정은 평가대상물건이 확정되지 않아 보류중에 당초 감정인이 인사 이동되어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귀 재판부와 협의하여 피고(항소인)제시목록을 기준으로 감정서 작성의 현장조사를 행하였으며, 2005. 8. 1.일까지 회보할 예정이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유
지연사유 : “평가대상물건이 확정되지 않아 보류 중”
재판부와 협의하여 피고 측 제시목록 기준으로 감정해라 지시
발송일자 2005. 7. 21
법원접수일 2005. 7. 27
한국감정원
문서번호 광주-838-2004
시행일자2005. 07. 29
발송 2005. 7. 29
접수 2005. 8. 02
허위 사실 기재
광주지방법원 변론 조서 2차
재판장 판사
김태훈 작성의 감정서가 제출되었음을 고지
이유 : 위 말은 언급도 없이 변론을 종결 한다며 재판을 (끝냄)
* 법원 녹화테입 확보해주세요.
문서허위 기제
실 공사 규모는 1층 30평 2층 25평 보증금10,000,000원에 월1,000,000인데 판결문은 공사규모 20평에 보증금50,000,000원 이다라고 기재합니다. 법정 및 현장에서 감정인 정찬윤이 선서를 한적 없는데 선서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5. 9. 28.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자 피 고소인들이 아래와 같이&n! bsp; 서류를 교체 및 폐기 하였습니다.
공문서 조작에 대하여
1. 감정조서가 2004. 5. 3. 15:00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537-6
공개 재판을 재판장 판사 김진상, 판사 김동현 판사 이창열, 예비판사 강완수, 법원 사무관 문동섭, 원고 문창섭, 피고 김찬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감정인 정찬윤이 출석하는 가운데 이 사건 공사현장 1층30평, 2층25평 회집 인테리어 공사비 청구의 소 사건에 현장을 보고 사진을 촬영 하여 전체적인 공사범위를 잡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공사내역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원고만 공사를 하였고 피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남경건설 업종 창호. 철물. 건축공사 대표 신성철 공사금액 금5,205,475이라는 터무니 없는(유령회사) 비교 견적서를 제출한 뒤 감정사의 감정가와 짜맞춤.
2.한국 감정원 광주지점장
위 사건에 문서번호 광주713-264 정찬윤을 김태훈으로 2005. 01. 21변경 한다는 서류를 2005.7.27자로 인사 발령 후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로 접수하였습니다.
3.광주지방법원 감정인지정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04. 4. 21 감정인 정찬윤에 대한 감정인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김태훈을 감정인으로 2005. 7. 27결정한다며 재판장 판사 김진상, 판사 김선흠, 판사 이병희가 서명하였습니다.
이유 : 감정인 결정권도 없는 자가 무슨 권한으로 2005. 5.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 옥동 537-6 현장에 와서 감정을 못한다고 돌아감
4.광주지방법조서
2005. 7. 28. 14.00 판사402호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장 판사 김진상, 판사 김성흠, 판사 이병희, 예비판사 정형석, 법원 사무관 이흥연, 감정인 김태훈이 출석하여 (참고 원고, 피고 연락도 없었음) 재판했읍니다
이유: 이들이 당사자들도 없는 가운데 재판을 했을까요?
5.한국감정원
2004. 4. 28자로 의뢰하신 2003나 7438공사대금)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평가서를 보내드리오니... ... , 2005.7.29 한국감정원 발송
2005. 8. 02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
법원 사무관 이홍연 2005.8.2 피고 대리인에게 전화통지
평가의견서
4.가격산정에 관한 의견 및 내용
1.원고측과 피고측의 감정 목적물에 대한 의견대립이 첨예하나, 재판부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측의 주장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 목적물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유 : 선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한자가가 재판부의 지시로(몇 차례 거절(강요)) 피고의
주장대로 감정했다. (정체불명인 남경 건설 견적서 금액과 맞춤)
평가의견서
2. 감정목적물별 시설공사비 내역 6.7.8항은 추정420만원(무슨 근거로 누가했나)
결론에 대하여
1. 5. 한국 감정원. 2004. 4. 28자로 의뢰함
3. 위이 사건에 관하여 2004. 4 . 21 감정인 정찬윤 감정 자정 취소
이유 : 이사건 감정신청일은 2004. 4. 28 되어 있는데 8일전에 감정인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2. 김태훈외 1명이 이 사건 현장을 2005. 5. 초순에 오후 3시경 현장을 찾아와 원고의 부인에게 피고측에서 현장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감정을 못한다고 돌아감. 이때 감정인이 원고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감정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 일후 감정인이 법원에다 통보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인을 2005.7.27 결정 하였고
2005. 7.28 판사실에서 감정신문하였고
2005.7.29감정결과 통보
체신청에서 광주에서 광주로 우편물이 5일에 도착 했고.
2005. 8. 2. 피고 대리인에게 전화통화 했다.
이유 : 이 사건 감정인 결정은 2005. 7. 27 결정이 났는데 감정인 김태훈이 미리 3개월전에 자신이 이사건 감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왔을까요.
3. 감정인 정챤윤에서 김태훈에게 2005.01.21 변경신청
7개월간 표류하다 2005. 7. 27결정
4. 감정은 단 하루도 안 걸린 사건이 17개월간 잠을 잔 이유
5. 감정인의 감정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위의 모든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하였고 판사실 재판을 하질 않고 했다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이 판결한 것이 정당했다라고 한 것이 판사의 고위 권한인가? 감정인과 고소인 사이에 2006. 1. 27 광주지방검찰 조사를 받은 후 오후 3시경 전화통화를 녹음 하였고 곧바로 녹음중이다 라는 것을 밝혔고 양해를 구한 뒤 반복해서 질문하여 녹음된 테잎을 여러명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공사감정금액에 대하여 비리가 있을시 엄한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2003나9427임금사건 에 관하여
위 사건에서는 증거를 배척하고
2004나 9363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들를 50%정도 작성하여 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증거를 배척하고.
재판중에 공포하지 않고 공포했다며 문서를 허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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