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 탈세목적 명의신탁인정 사건파기환송” 이 사건(2006다9453)은 2006. 11. 23.자 한겨례 사회면을 필두로 중앙, 매경 등 각 신문에 여론화됐습니다. 탈세를 위해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었다가 훗날 돌려받아도 된다는 대법의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부당판결에 대하여 환송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22부(허만 부장판사)는 대법의 부당판결에 대해 양심적 판결을 기대했으나 2007. 10. 25. 대법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 5,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 및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 및 재산세 등을 근 7년간 납부해 온 피고를 패소시켰습니다.
피고는 남편과 협의이혼 시 피고 소유의 청담동 빌라(이하 사건 부동산)를 재산분할 않는 조건으로 이혼해주었는데 이혼 후 남편은 누나인 원고(시누이)와 합세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등기명의만을 신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전 항소심 이상훈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수석 부장판사)은 원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사기를 도모했고,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4억3,000만원,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등으로 허위작성)를 위조하여 형사 처벌받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며 나아가 명의신탁의 근거가 없다며 피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에 상고하였고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고를 상대로 1인의 변호사 외에 최근 대법관을 사임한 윤00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였고, 대법3부는 윤00 변호사를 예우하여 허위 작성된 윤00 변호사의 상고이유보충서 내용대로 사건을 명의신탁으로 몰아 원고 승소취지로 파기 환송시켰습니다.
환송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2부(허만 부장판사)는 피고 측이 111호증까지(환송심에만 무려 50건의 서증을 제출한 반면 원고 측의 서증은 모두 23호증까지나 환송심에 제출된 서증은 없고 대부분 허위 서증임.) 제시하여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이 거짓임을 입증을 통해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를 패소시켰습니다.
법원이 피고가 5,000만원의 송금 및 2억 원을 대출받아 산 집을 일방적 패소로 빼앗아 간다면 피고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소위 남의 집을 위해 취득세, 7년간 대출이자 및 재산세 등 1억 원 이상을 납부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부채를 졌는데 이러한 보상은 어찌 받으라는 것인지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동료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도록 대법3부가 피고의 재산권을 빼앗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법부 최고기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각급 재판부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 항소심 서울고법(이상훈 부장판사) 2006. 1. 24. 선고
1. 원고는 공시송달을 통한 승소기도
2.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하여 처벌받는 등 신의칙 위반
3. 원고 자금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조달되었다는 증거 없음
4. 피고가 5,000만원을 매도인 계좌에 입금(매도인의 통장내역을 보면)
5. 피고의 2억 원 은행대출금 매도인에 지급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음
7.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탈세목적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3부(주심 김황식 외 김영란, 안대희, 이홍훈 대법관) 2006. 10. 26. 선고 파기환송
1. 원고의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
2. 원고의 자금력으로 보아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등기명의만을 신탁
3.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며 명의신탁 자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아 신탁자 원고가 수탁자 피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 등기권리증은 원고의 심부름으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세무사로부터 건네받아 원고 몰래 소지해 왔다.
5. 항소심 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한다.
위 판결요지를 비교해보면 참으로 대법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대법관 출신 윤00 변호사의 입김이 대법3부를 움직였다고들 합니다.
등기권리증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의 일기장(을제9호 증)을 보면 “Le 11/08/99 성씨 사무소: 권리증 받음. 세금(660만원) 언니가 8백 드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99. 8. 11. 피고는 언니(시누이를 칭함)인 원고와 세무사 사무실에 동행하여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는 피고의 등기권리증을 건네받고 원고는 원고자신의 세무관계 일을 처리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작 준비한 봉투에 등기권리증이 담겨있었고 겉봉투에 ‘신00 귀하’(을제10호 증)라고 피고 이름이 수기되어 피고에게 직접 등기권리증이 건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이 피고가 원고의 심부름으로 등기권리증을 원고 대신 수령하였고 을제9호 증(피고의 일기장)도 이를 일부 뒷받침한다고 판시한 것은 근거 없는 부당판결인 것이며, 그 부당판결의 배후에는 대법관 출신 윤00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1999. 6. 7. 사건 부동산 매입시점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인하여 세금을 회피하고자 1999. 7. 18. 입국한 피고에게 매도인의 채무를 승계시키고 그 등기명의만을 신탁했다”라고 명의신탁의 원인을 사건 청구사유로 밝히고 그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1999. 6월경 사건부동산 매입시점 원고의 부동산이 청담동 소재 진흥빌라와 수서동 소재 단층주택(약29평)을 보유했었다며 등기부등본을 제1심 법원에 제출했었는데,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진흥빌라의 등기부등본이 허위조작된 것임을 밝혀 사건 부동산 매입당시 원고의 부동산은 다수가 아닌 1건에 불과했음을 밝혔고, 1999. 7. 12. 피고가 매도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매도인의 통장내역서(을제57호증)를 제출하고 피고의 대출금 2억 원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적법 취득하여 1999. 7. 18. 이후 등기명의만을 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소명하였으나, 환송 후 항소심은 원고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인해 계약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판결로 원고를 승소시켰습니다.
대법3부가 전관 윤00변호사의 허위 상고이유서대로 판결문을 허위 작성하여 파기시킨 것을 하급심인 서울고법이 그대로 따라 허위 판결문을 쓴 것입니다. 허만 부장판사가 8개월 간 고심한 끝에 불의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대법3부 김황식 대법관, 허만 부장판사 등을 판결문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판결의 기속력에 얽매어 원고의 사건청구사유가 허위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주장한 사실이 없는 계약명의신탁이라며 원고를 승소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사건을 접한 법조계 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매매대금이 피고의 대출로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고 하물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고, 피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그 등기권리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지한 사실이 명백하며, 대출이자, 재산세 등을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등 명의신탁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종전 항소심 이상훈 부장판사가 제대로 판결한 사건인데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법부의 올곧은 심판을 기대하고 2007. 11. 23.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피고가 지난 상고심에서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치 못한 안타까운 처지를 전해들은 한 지인이 변호사 비용을 후원하여 상고이유서가 2007. 12. 21. 대법원 2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2부는 무참하게 2008. 2. 1. 심리불속행 기각시켰습니다.
사법부가 부디 있는 그대로 판단하여 주길 간곡히 청하였건만 전관 변호사가 허위 작성한 상고이유 등을 그대로 따른다면 사법부는 결국 전관의 시종으로서 판결문 허위작성의 범죄에 빠지는 것이고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보장해주기 위해 약자의 재산권을 부당판결로 빼앗아가는 사법부의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행위는 헌법의 핵심원리인 法治主義와 適法節次를 廢止, 無力化, 死文化, 排斥시켜 버리는 법질서파괴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질서 상 법원의 이러한 재판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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