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전관예우는 돈놓고 돈먹기입니다.
조만간 본인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적나라 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전관예우란 형사정책상 소위 직업범죄행위(white collar crime)이지요.
전관예우를 받으면 개업변호사는 1년에 10억-20억정도 돈을 손에 거머 쥘 수 있습니다.
그 돈의 대가로서는 사법정의가 일그러 지는 것이지요.
마치 문등병환자나 불에 타서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처럼.
사법정의가 일그러 지게 됩니다.
우리 법조계에서 가장 시금한 문제는 전관예우라 불리는 직업적범죄행위의 척결입니다.
그렇지 않은 법조인들도 상당수 있지만 전관예우등을 통하여 돈벌이하는 변호사와 검,판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기꾼과 같이 질이 매우 안좋은 놈들이지요.
이놈들을 내 쫓지 않고서는 법원이나 검찰의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들이 험악한 방법으로 부정과 부패에 찌든 법조인들을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공격행위가 사건화되고 사회적 파장이 강하면 법조계의 부정부패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고 사법부나 검찰의 개혁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입니다.
질나쁜 법조인들은 시장터의 야바위꾼들보다도 더 질이 안좋습니다.
완전 개새끼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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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법부좀 개혁하라 !
세상에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처럼 횡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사법부는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검사 판사 변호사 브로커들이 카테고리를
형성하여 이익을
챙기는 거대한 조폭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는 여지없이 흔들리는 오늘의 세상현실에서
황금보기를 돌 같이 볼 만한 판사가 몇이나 있을 까요....
사법부 법조계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고는 나라가
바로서지 못합니다.
판사들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얼마전 파동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법조계의 조폭화는 깊은
중병상태입니다.
근본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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