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부패한 곳이나 냄새나게 해야지,
다른 곳으로 옴겨 그곳을 오염시키려고 합니까?
검찰과 법원이 다른 곳으로 옴겨가는 것은,
자연 파괴도 파괴지만,
순수한 인간들이 살아가야할 곳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은 곳이나 ››게하고,
다른 곳으로 옴겨 인간 환경은 파괴하지 않도록 합시다.
검찰과 법원을 옴기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부디 ››고 냄새나는 곳이나 ››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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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남3지구 친환경개발 가로막는 법원ㆍ검찰청사 이전계획을 철회하라
산남3지구 택지개발지역내의 생태와 문화유적보전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과 청주시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외면되고 있어 마침내 택지개발계획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산남3지구 택지개발이 청주지방법원ㆍ검찰청 청사로 인해 왜곡되어왔음을 간파하게 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은 한번 조성하면 수 백년을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의 편의와 복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산남3지구는 놀랍게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포기된 채 오직 명당, 그리고 전망 확보와 법원의 권위만을 중시하는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의해 택지개발계획이 왜곡된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는 평지에 배치하고, 지대가 높은 산 쪽으로는 단독주택지를 배치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상식이다. 그래야 산림훼손을 막고, 자연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에도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산남3지구는 제일 명당지에 법원ㆍ검찰청을 배치시키고, 전망확보를 위해 아파트단지를 모두 산밑으로 옮겨 대규모 토목공사와 산림훼손, 지형파괴가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 검찰과 법원의 균형을 위해 맨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대신 우량한 숲을 파헤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대법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할 자치단체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에 묻는다. 사법부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그렇다면 법원이 꼭 남향의 높은 곳에 있어야 자유가 지켜지는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재판을 해야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가? 사법부의 눈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법의 정의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나라의 사법부는 명당지를 따지고, 전망이나 따지며 법의 권위를 세우려 한단 말인가?
대법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을 주창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수많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외면한 채 명당만 찾고, 전망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청사 이전부지의 유리한 조성을 위해 요구한 사항은 산남3지구 토지이용계획을 결정적으로 왜곡시켰으며, 이것이 법원행정처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해 가능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법원행정처의 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에서 범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환경보전과 주민편의가 외면된 현재의 택지개발계획은 그 살아있는 증거이다. 지금의 계획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산남3지구는 도시계획의 역사에서 법원에 의한 택지개발의 왜곡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대대손손 빗나간 법원의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남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산남3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을 왜곡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주지방법원의 산남3지구 이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003. 11. 6
원흥이두꺼비마을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약칭 원흥이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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