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격렬한 시위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의 증거 수집을 위해 현장 상황을 촬영하기 위하여 採證채증 활동을 하는
경찰관을 끌고가서 집단으로 몰매를 가하고 카메라를 탈취해간 민주노총 직원에 대하여,
“피의자가 採證채증을 당하니까 증거를 없애려는 생각에서 몸싸움 정도는 벌였겠지만, 시위현장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라고 말하고 그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 경찰관의 카메라가 유일한 채증 방법도 아니었다”는 묘한 논리도 구사했다고 한다.
다른 경찰관의 채증 행위도 있지 않았느냐는 뜻인 모양이다.
참으로 기가막힌 둘러 대기가 아닌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밝혀질까 현장 촬영이라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끌고 가고 폭행하고
카메라까지 탈취해간 행위를 마치 시위꾼들의 정당한 행동이라도 되는 듯 감싸는 말투가 아닌가.
강도 행위를 하다 들키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목격자를 협박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행위가 강도들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의 정당한 공부 집행을 폭력으로 막아 선 폭도들을 감싸는 판사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법치 구현은
요원한 것이다.
이런 판사들이 있기에 어느 시위 현장에서나 겁 없이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다.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면 모두가 폭력화 하는 것이 이러한 판사들의 폭력에 대한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우리 사회의 공권력의 정당한 행위를 법관이 지켜주지 못하면 그런 법관은 무용지물을 넘어 법치 구현의
걸림돌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
불법 폭력 시위의 근절을 논하고 외치기 전에 이러한 한심한 법관부터 사법부에서 쫓아 내어야 한다.
법관 임용의 제일의 잣대로 우리 사회의 법치 구현 의지부터 살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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