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정
2.박
피신청인 조합장 02-**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신청외 서 울 *** *********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여서 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원에서 지정하는 자가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재개발조합의 업무 중 새로이 조합원에게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업무를 제외한 필요업무에 한정한다.
4. 소송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서울 )))))))00000000000000000 292, 331번지 일대 62,214㎡에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설립된 조합으로, 위 피신청인을 조합장으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648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12.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 신청인들은 위 재개발사업부지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조합장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및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조합장 자신만의 권익을 위해 조합원들을 겁박하며 조합재산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위 재개발조합설립 당시 편법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자신의 권익을 위해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조합정관 사업자선정규정에 시공사 현대를 지정하였다가 인가가 거부되자 총회가결도 없이 정관을 수정하여 인가를 받음으로써 토지등 소유자들 동의를 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사유(사건2009나111922조합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주민동의서에 법이 정하는 필수기재사항누락은 조합설립무효라는 대법원판결))로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케 한 자입니다.
가. 이 사건의 조합장은 나홀로 조합장이 되기 위한 편법으로,
➀ 조합장입후보자격을 추진위원 25명 이상의 추천을 받되 복수추천은 불가 능하도록 규정하였고,
➁ 추진위원 65인중 41명의 추천서를 혼자 다 받아 조합원들의 조합장입후 보자격부터 박탈하였고,
➂ 추진위원들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서 조합장입후보추천서를 받지 못하 게 하여 조합원들의 조합장피선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의 조합장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창립총회채택정관에 도시정비법 제11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은평구청으로부터 인가가 거부되자, 총회의 가결도 없이 수정정관으로 은평구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주요부분의 하자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➀ 도시정비법 제11조 시공자선정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채택조합정관 제12조 ②시공자는 2004년3월10~11일 양일간 주민회의 결의에 따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계약한 시공자를 조합원총회에서 추인하여 선정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표준정관에 위배된다고 은평구청이 인가를 거부하였다.
➁ 창립총회채택정관을 급히 수정하여 수정정관으로 제출한지 1시간 만에 은평구청의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도 총회가결을 결하고, 창립총회채택정관은 수정정관에 의해 폐기됨으로 인해 은평구청의 인가를 결하여 두 정관 모두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로 당연 무효가 되게 하였다.
➂ 이처럼 효력없는 정관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은 당연무효이므로 자격이 없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재개발현장에서는 조합 창립총회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정관을 미리 작성해 놓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설립인가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조합설립인가가 나오지 않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창립총회 때의 모든 행위들은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2010.4.6.선고2009누16198, 서울행정법원 2009 구합 48166,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946, 서울행정법원2009구합 48166, 대법원 2009. 9. 24. 2008다60568 판결참조
4.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권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서면결의서 1장당 10~20만원식 OS요원에게 지불하며 조합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이를 저적하는 조합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성공문까지 보냄과 동시에 조합예산으로 고위법조계출신의 변호사를 거액으로 고용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입건조건부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조합원들을 핍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로는,
➀ 현대와 가계약후 수 십억원을 차용하여 아들 딸 사위명의로 부동산투기 를 하여 재미는 보았으나 이것이 약점이 되어 현대를 시공사로 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창립총회채택정관에 현대를 시공사로 기입하 면서 은평구청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반영시키겠 다고 할 정도의 굳은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에도 은평구청이 창립총회채택정관을 받아주지 않자 수정정관으로 인가를 1 시간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결을 결하여 효력없는 정관을 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멋대로 서면결의서를 이용하여 재개발을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➁ 설계계약도 계약서 이외 2억을 더 주고, 철거회사도 타지역보다 수 배 비싸게 계약한 상태에서 계약서 이외에 5억을 더 주고, 시공사와의 계 약도 편법을 동원하여 사실상 수위계약을 하고도 모자라서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금액(입찰시 깍기게 되는 30~40%)인 약2060억을 단 1원도 깍지 않아서 30% 깍을시 약 618억원의 조합재산 손실을 초래하였고,
➂ 아파트분양가에 피의자 마음대로 100억원을 더 책정해 분양가 상승으로 125억원 상당이 미분양으로 남아 수 십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발생시키게 하고도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조합원들의 마지막 이익창출처 상가는 70억 싸 게 책정해 분양업자(2008.1.15.이사회녹취록:상가MD는 키라에게 주자, 어차피 줄거니 연구 좀 해보라고 해라.)에게 시세 반가격(불광3구역 산아래도 평당 2200만원에 분양함 에도 연신내 대로변을 평당1300만원대에 업자통매각)에 통매각하려 해 조합원들이 반대하며 연락가능한 65%의 조합원들이 조합장해임총회를 시도하자 수 천만원의 조합예산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3일만에 가처분판결을 받아 총 회를 무산시킨 후 반값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➄ 이 같은 불법비리를 보고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조합원들을 겁박하 려 조합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자 a.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입건하기 힘들다고 하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의뢰하니 b.우리는 죄지은 사람들은 구해줄 수는 있어도 죄없는 사람들을 입건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자 c. 또 다른 고위검찰출 신 변호사에게 거액의 조합예산으로 입건조건부로 약정서까지 쓰고 조합 원들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 518사건에 회부한 법정에 제출된 이사회녹취록의 불법비리가 극심해 조합측 변호사는 이 녹취록을 조합 원들에게 공개하는 것만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5. 결 론
고등법원 사건2009나111922와 대법원 2010다3922 조합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효력없는 정관이란 사실이 밝혀져 은평구청이 효력있 는 정관으로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장임기가 12.15일까지임에도 조합총회를 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업자에게 시세 반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수 천만원의 변호사비와 5,000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조합장해임총회를 무산시키는 소송까지하여 이익은 상가분양업자에게 안겨줘 커미션을 챙기고 추가부담금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전형적인 배임행위를 자행하고 있기에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조합설립인가
2. 조합장입후보 추천서
3. 등기부 등본
4. 은평구청 공문서
5. 고등법원2009나111922, 대법원2010다3922 조합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6. 타지역 공사계약서와의 비교표
7. 형사입건 약정서
2010. 12. 6.
위 신청인 정
박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유명정치인이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조합장은 법을 희롱하며 불법을 전횡하기에 이번 소송과 검찰고소사건부터는 이 땅에 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의 평가를 함께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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