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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십810팔
작성일 : 10-12-30
조회수 : 1,372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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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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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임명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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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추천 임명 : 3명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임명 : 3명
한나라당 추천임명 : 1명
열린우리당(당시) 추천임명 : 1명
한나라당+열우당 공동임명 : 1명
인터넷 상 유언비어..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기통신법 7:2로 위헌 판결.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가 그렇지, 아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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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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