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어서 편의상 끝맺음을 반말처럼 적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부도덕한자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 도둑들과 섞여서 살아야하는
곳인지? 한사건의 범죄내용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내용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대법원에 상소하는 심정을 단 한번 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다면 ?이 같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판결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국민에게서 이양받은권리행사를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행하고 있다는 생각
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대법원은 분명하게 나에게 대답해야만 한다. 정리회사의부동산을 훔쳐14억여 원의부당이득을 편취해도 법정
에서 들켜도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가? 왜? 위법행위가
아닌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이 용훈 대법원장 이 신년사에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법원이 되겟다".고 했다.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법과양심
을 준수하는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는 판결을 하겟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을 직접 겪어본 나의 입장에서 볼때는 제발 감동 까지는 안시키 더라도 법
률에 근거한 판결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예전에 이 용훈 대법원장이 분명히 말한바 있다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거짓서류들을 쓰레기통에 모두다 던져버리고 사실적 실체 을 밝히고 진짜재판을
하라"고,그래서 나는 정말 대법원을 믿었다.그래서 없는돈 다 털어서 5천만명
국민의 대표판사 대법관들을 믿고 상소했다.
그러나 웃기는 판결내용 법원스스로 선임하고 감독하는 법정관리인의 범죄행위와
하급심의잘못된 판결을 덮어주고자 또한 기록으로 남겨야하는 법률과 도 정면으로
모순되는 판결내용을 남길 수 없으니 이를 숨기기 위해 심리하지 않는 추악한 방법을
선택했다.정리법원을 속이고 부동산을 훔친 자에게 두줄짜리 " 위법은 없었다."는 거짓판결서
그래서 나는 분노한다. 분노하지 않고는 살수도 없을 만큼 분노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 세 명의 판사 이름이 기록된다. 그런데 정말 이들 세 명 중
한명만이라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 상소 이유서"를 단 한차례라도 읽어
보았는가 ?
건설회사 새롬 성원의 법정관리인이 법정관리회사의 아파트상가 부동산을 유령법인을
내세워 법원의 허가없이(회사정리법 54조.55조. 법원무허가행위 무효 )관리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입찰하여 상가를 빼돌렸고 임차인 (게시자)에게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도둑관리인은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담보권자가 반대하고 있어 .
임차인들이 원하는 분리매각은 절대안되고 일괄매각으로 상가37개 점포모두를
회사내에서 실행한 공개매각에서 유령업체 (대한투자개발)이 낙찰받았다"고
입찰자를 새롬성원의 임직원으로하여 사진까지 찍어보고했다.
8개월후 관리인은 법원모르게 임차인이 있는 27개점포만을 분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이역시 회사정리법54조
55조 (법원무허가행위로 무효 )또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판사들이 저술한 "회사정리법실무"에서도 "관리인
이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고 명기되어있다.
이 명도소송을 맡은 한명의 단독 판사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정리회사 계좌의
돈으로 입찰한점과 부동산대금 마저 모두 지급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구.회사정리법 54조.55조(법
원 무허가 행위)"에 의해 유령법인체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원인무효"판결을 3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서에 그 이유 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내렸고. 유령법인체가 항소
하였지만 기각되었다.게시자는 4년간 비워두었던 가게에 다시 입점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다음에도 힘없는 임차인
게시자의 피해가 계속된다.
(10년간의 법정관리기간 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고 회사정리법을내세워 전국의
상가임차인들 보증금60%(게시자의 임차보증금중 8천4백여만 원) 은 이미 강제로 출자전환되어 100% 무상소각
된 상태) 이시기에 (게시자 )임차인이 새롬성원 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도둑 법정관리인 이 유령회사를 내세운 체 서울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속였다 "는
증거들을 게시자 가 직접 서울지방법원 파산 부 문서기록 보존 실 에서 등사.제출한 자료를 통해 모두확인 제출하
였고 "정리회사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회사정리법에
근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정리 법원에 등기촉탁 신청을 해야 한다 "새롬성원의 정리계획변경안에 명확하게 명
기되어 있는데도 법원을 따돌리고 담보권자 "서울보증보험이 자회사에 채권을 이양하였다는 확인서"에 서울 보증
보험의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붙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는그 증거서류 모두를 제출 하였다.또한 명도소송에서"소유권원인무효 판결"받은것 과 상세한 이유 즉 "회사정리
법 조항"과 새롬성원의 법정관리를 개시할 때"법원결정문"
과 "정리계획안"에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을 20여 차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9개월에 걸쳐 20여
차례 진행된 재판의 결과
담당 부장판사는 판결 공판일 을 갑자기 한달간 연기한 뒤
유령법인체에게 소유권을 또다시 인정해주며 "도둑 법정관리인 이 유령법인체를
내세워법원에 공탁한 게시자의 1억4천여만 원에서 남은보증금 보증금5천여만 원을
합법"이라고...이렇게 뒷통수 때리는 판결은 1심판사가 “전날의 술이 덜깬 거라”
생각할 정도였다.
그리고는 1주안에 발부되는 판결서를 3주만에 겨우 완성했다.3주동안 날마다 법원에
전화확인해서 받은 판결문이 중요한 "청구취지"를 외곡하고 그래도 안되니까 소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객관적인사실 “정리법원을 속이고 부동산을 훔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박탈된 것이며 게시자 에게 영업방해 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 청구취지 자
체를 당연히 판결서에 기재해야 하는데도 모두 판결문에서 제외시키고 조작하느라 고생했을 것이다.
판결서 내용은 “손해배상은 명도소송에서 확정판결 승소하면 재판비용으로 받으면 되니 따로 소송 을 청구할 필요
가 없다.”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명도소송의 재판비용을 청구했더니 법원에서는 “변호사비용”을 위주로 서기료. 증인 출석비.인
지대. 만이 재판비용에 포함된다고 1차 통지가 왔다. 이판결이 그대로 굳어지면 다시한번 그부장판사가 나를상대
로 사기판결을 한것이 증명되는것이다.
한편 .회사정리법을 악용하여 나의임차보증금 60% 8천4백여만 원을 뺏어갔으면서“법정관리인이 유일한 감독기관
인 법원을 속이고 정리회사의 상가를 훔친 위법행위”를 피해간 조작된 판결서를 받고는 당연히 고등법원에 항소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물론이고 “정의의 마지막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에서 마저 법원을 속이고 정리회사의 재산을
빼돌려도 된다는 ? 1.2.심 재판에 대하여 "위법은 없었다"는 심리 없는 두 줄짜리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리모델링공사를 핑계로 영업방해"와 "명도단행가처분신청"
"명도소송제기"등 으로 4년 동안 장사를 못하도록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게 해준 판결이 적법한가?
힘없는 임차인은 피 같은 전세보증금 8천4백여만 원을 강제로 빼앗기고 마치
전쟁의 포로처럼 10여년을 발목 잡혀 있어야하고 힘있고 빽 좋은 법정관리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정리회사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정리회사의 부동산을 빼돌려 제3자들에게
분양하여 한달만에 14억원의 분양이득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에서 임차인 인 게시자 에게 만 4년동안 장사를 못하도록 법을
악용하여 온갖 극악무도한 방해를 하였고 그 결과 도저히 피해갈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
그런데도 단독판사가 소유권원인 무효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었던 "중대한 위법행위"
에 대하여 대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고 모든 범법행위를 덮어주었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야 할 대법원 법정마저도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인가?
이런 잘못된 판결의 결과 로 또 한번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 정리법원의 판사들을 속인
명백한 범죄자 도둑 법정관리인 에게 재판비용 3천1백여 만원을 물어주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 대법원장 이 용훈이 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충실한 공정한 판결"인가 ?
돈 있고 빽 있으면 유일한 감독기관인 법원을 속이고 판사는 속아주고 또 다른 판사가
덮어주고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또다시 심리도 하지 않고 두줄 짜리 판결문으로
덮어주고. 어지럽게 더럽혀진 대법원 이런 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장 이 용훈 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일반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확신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위법행위의 내용은 모두 제외된 1심 2.심 판결문만을 읽어보고 대법원에서
판결에 참고할 거면 ? 일반국민이 굳이 돈 들여서 대법원에 상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대편 변호사가 주장하던 "위법은 없었다"는 말을 그대로 "두줄짜리 판결문"에
적고 일반인의 상고 이유서는 읽지도않는 대법원 판사들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판결문에 그대로 나타나있다.
서울지방법원의 명석한 수석판사들이 법정관리인 에게 속아줄 때 힘없고 빽 없는
임차인 일반인은 입 닥치고 있어야 했나? 그랬으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잘못된 판결의결과로 억울하게 없는 살림에 소송비용 3천1백여만 원을 물어주지
않을 수 있었나 ?
변호사비용지급에 대한 대법원 규칙2116호의 변호사비용 산정표에서"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패소자가 지급하라"고 하였는데도. 2010년 5월에 재판이
종결되었는데 6월25일 신청할때는 2천1백여만 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로 신청하였고.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였는지?
사법보좌관의"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 "는 처분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통하여
"확인하겠다"고하고 난후 새롬성원이 10월 19일자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파산결정이
났는데 채권의 형태로라도 안정해줄 "수임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새롬성원의 계좌가 아닌 수임인 법무법인"나우 "의김한솔 변호사가 법인계좌를
악용하여 11월3일자로 5백5십만원을 추가로 입금한 후 소 송기간 3년동안의 5백5십만원짜리 비슷한 금액을 찾아
볼펜으로 입금자를 "새롬성원" "성 공보수금" 이라고 기재하여 모두 합한 금액이 처음의 가짜 세금계산서보다 2백
여만원이 줄어든1천9백여만 원이다.
2009년1월 새롬성원 의 담당변호사 김 한솔은 울산법원의 공판이 끝난 후.
법원마당에서 2003년도부터 새롬성원 의 사건을 맡아온 사실을 알고 있던 내가 먼저 “이름만 보고 여자인줄 알았
다”고 말을 걸었고 게시자 에게 "변호사를 고용하여 청구내역항목을 좀 정리하라"
하였고 나는 돈이 없지만 수임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았다 .그때는 분명히 "2백만원에
수임하였고 뜨내기가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을 봐서 싼가격 에도 수임한다" 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롬성원 의 사기질 에 적극동참 하고 있다.
처음의 세금계산서보다 2백여 만원이 줄어든 1천9백여만원 마저도 줄어든 금액이고
스캐너로 조작된 은행의 직인도 없는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서류 들을
확인하고도 부산고등법원이 또다시 변호사 비용지급이 소명되었다고 판결하였다 .
의뢰인과 계약한 수임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명확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변호사 비용이 빈번하게 지급되는 법무법인의 계좌통장을 악용하여 조작한 계좌 내역서는 해당은행의 직인도 간
인도 없는것을 증거라고 제출하였는데도. 고등법원은 눈감아주었다.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어린아이 눈으로 보더라도 명백하게 보이는 거짓 변호사비용
청구를 이번에는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
이 나라 5천만명 국민을 대표하는 대법원의 판사들. 이번에는 어떤 재판을 하여국민들을 감동 시킬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내가 제기한 4년동안 영업을 못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장판사가 판결기일
을 갑자기 연기한뒤 근거도 없는 엉터리판결문을 작성하여 나를 패소 시켯고 그결과 그도둑관리인과 유령업체가
가짜세금계산서로 청구한 변호사비용 3쳔여 만원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또다시 대법원에서 심리도 안하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의 영업방해로 4년동안 장사를 못하여서 빚더미위
에 있는 내가 또다시 빚을내서 그도둑 관리인과 유령법인체에게 3천1백만원을 지급줘야합니다.얼마나 억울하고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날마다 여기에다 글을 올리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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