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전우진 부장판사는 무식하고 못나서 유죄판결을 하고 서울지법의 박관근 부장판사는 유식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일까? 전 부장판사는 수도가 아닌 지방의 판사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고 박 부장판사는 수도 서울의 중심 법원 판사라서 무죄를 선고했을까? 전 부장판사는 법적인 양심도 없고 통진당이 미워서 유죄를 선고하고, 박 부장판사는 법적인 양심이 있고 통진당이 예뻐서 무죄 선고를 했을까? 전우진 부장판사는 편향적이고 편파적이어서 유죄선고를 했고 박관근은 중용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무죄판결을 했을까? 
 

  여기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두 부장판사의 판결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면 박관근이 얼마나 치사한 판사요 편향적이며 편파적인 판사인지 알 수가 있다. 먼저 박관근의 판결 이유를 들어보고 다음으로 전우진 판사의 한결 이유를 들어보기로 한다.
 

  45명에 무죄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의 박관근은

  “첫째 점거 농성 장소가 신고 범위에서 불과 100m 떨어져 있고, 둘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집회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셋째 집회 참가자 700명이 비록 전 차로를 점거했지만, 반대 4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이 판결 논리대로라면 일요일 오전은 안 된다니, 평일에 몇 천 명이 4차로씩 양쪽 8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대여섯 시간씩 농성해야만 불법 시위란 말인가"라며 "반드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를 떠나 독자 제현은 박관근의 판결 이유를 자세히 음미해보면 말도 아닌 소음공해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박곤근의 판결은 아예 무죄를 선고하기 위하여 억지로 짜 맞춘 추잡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이유가 아닌가!
 

  4명에게 유죄 선고를 한 광주지법의 전우진 부장판사는

  "선거의 4대 원칙은 국민의 법 감정에 따른 관습법적으로도 정당의 당내 경선에 적용돼야 한다"며 "인증번호를 받은 당원이 아닌 타인이 대리 투표한 행위는 통합진보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법에 따르지 않은) 정당 활동을 치외법권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면서 “통합진보당 역시 동일한 IP에서의 투표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등 허술한 당내 경선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우진 부장판사의 성고 이유는 얼마나 간결하고 합당한가! 누구 보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리에 맞고 판사의 양심이 가득 담긴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는가! 박관근은 점심도시락을 싸들고 전우진 판사에게 가서 개인과외라도 좀 받아야 할 위인이다.
 

  그리고 전국의 다른 법원의 판사들도 광주지법의 전우진 부장판사와 같이 통진당의 부정경선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유독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의 박관근만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 대학 법대의 모 교수는 "판사가 2000명 넘는 시대에 튀는 판결과 튀는 판사가 나오는 현상을 어쩔 수 없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일부 판사가 직업적 양심이 아니라 주관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문제다.“고 한탄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박관근도 튀기위하여 씨알도 안 먹히는 근거와 이유를 들이대며 판결을 한 것일까?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부장판사인 박관근은 통진당에게 엄청 바람직한 결과와 기쁨을 안겨줄 판사라고 생각이 된다. 만일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의 재판을 박관근이 담당하도록 해달라고 통진당이 시위하고 투쟁을 하며 공갈 협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이석기는 무죄판결을 받고 정부로부터 전신적 육체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사법부의 수장과 대법관등 지도급은 판사들의 자질 함양과 법적 양심과 합당한 판결을 하도록 재교육을 시켜야 하며, 재판과정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 거듭나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추악한 문제 판사, 비리 판사, 막말 판사, 비양심적을 판결하는 판사 등은 재임용에서 철저하고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1988년부터 2013년까지 25년간 재임용에 탈락된 판사가 겨우 5명이라니 1년에 1명도 아니요 5년에 1명 꼴이다. 2,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서 일년에 5명을 탈락시켜도 겨우 0.25%다! 아마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아무 흠이 없는 거의 완전한 인간의 자격을 갖춘 모양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재판의 판결 결과는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들의 밥통은 세계 최고의 철밥통 중의 철밥통이요,사법부의 '제식구 챙기기'도 유분수지 이쯤 되면 국민이 기절초풍을 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전국의 각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에서 젊고 유능한 얼리트 판사들을 얼마든지 수급을 할수가 있으니 사법부는 일년에 최소한 25명(1.25%)만 매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면 3년도 못가서 저질, 종북 판사들의 씨를 말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법부가 절대로 국민의 인정과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재판은 서울공화국, 지방공화국 따로 그리고 판사 제맘대로 하는 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