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잘못으로 현재의 사법불신과 사법부로 연루된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단순화 해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간단히     국민 잘못입니까?
  아니면     판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잘못입니까?


    제가 지난 10여년 가까이 법원의 사법시장을 다녀본 결론은

             우리 국민은 법을, 또는 법원, 판검사를 아주 무서워하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잘 지키는 순진하고 착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난 것인가요?

               아니면,  더 복잡한 논리적 과정을 거칠까요.

                이들은 자업자득일  뿐만아니라  건국후 지난 60년간 오직 국민에게 불충하고,  법률을 빙자하거나 도외시하여
               자의적 판결과 뇌물과 이익에 따른 원님재판을  범행한 그 죄과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법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30% 가량의 법관은 그 양심과 법률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부분의 국민이 법률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관의 <호의>에 의지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수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사법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첫번째 이유는 늘  사법부 자체적인 정화와, 말로만의 형식적 눈가림의  개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옷만 바꾸어 입었지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맡겨놓아 보아야 또  그 구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 대한민국, 사법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변혁입니다. 그  존립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대한민국 총체적인 난국의  배후와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그 독재 정권의 책임이었으나   그 이후의 정부하에서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갈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교육부가 썩었다고 , 비리가 많다고  떠들썩합니다.

                수 십년동안 있어 왔던 그 교육부 비리를 누가 단죄하고 결정을 내었습니까?
    바로 사법부 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각계 , 각층,  중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런 부패한 사법부가 걸러낸  교육계 비리라면,  

    당연히  부패사법부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대한민국의 부패수준은 정확히  사법부패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모든 혼란과 불법, 부패의 책임은  헌법에도 , 또 실질적인 면에서도 부패사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그 책임지는 방법은 지난 60년동안과 같이  자체적으로  정화내지 개혁하겠다는 것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죄악을 또다시 범하겠다는 범죄의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패 사법부는  외부로 부터의  변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