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존재 임야를 존재하는 임야로 위장하여 판결한 대법원2006.6.27.선고 2004.다.32459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하였음. (전관예우에 해당됨) 그리고 또 다시 대한민국 소관청 회신공문서 등의 핵심증거를 누락 탈루하여 판결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10번 100번 무효의 판결로 확인됩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법률적 행위’라며 그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것이 정당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소유권에 대해 재판중이며 땅문서(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소유하고 있지만 종중의 대표가 제시한 사문서인 거짓문서 의해 거짓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진행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땅문서(임야대장 등)를 탈루하고 종산사라는 거짓문서를 채택하여 거짓재판을 하여 서울 대법원 재판에 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이기준 외 3명이며, 구체적인 피해 사건을 에 기재되어 있는 제2심, 제3심에 해당되고 있는 확정 판결로서 그 피해 원인은 전관예우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2. 이러한 피해를 당한 그 원인은 선행사건 제2심, 제3심 판결에서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 탈루 시키고 그 대신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 라는 사문서이며 사기문서를 포함한 3건의 소송사기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확정판결한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2나57524호 2004.6.4 선고 ※이기준(현행사건 원고)측 패소 제3심. 대법원 2004다32459호
3. 종산사(宗山史)라는 사기문서에 기재된 종산의 소유권자가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 이었는데, 확정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1920년경 이 사건 종산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청(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의 회신 공문서(2011. 9. 16 자)를 보면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서에 의하여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은 거짓문서에 의한 사기재판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땅문서를 탈루하고 재판한 서울고등법원의 거짓재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종산사(宗山史)라는 사기문서에 기재된 종산의 소유권자가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 이었는데, 확정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1920년경 이 사건 종산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청(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의 회신 공문서(2011. 9. 16 자)를 보면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서에 의하여 선행건의 확정판결은 소송사기였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 한편 선행사건에서 소송사기를 주도한 종중 측에서는 돈과 빽이면 다 된다 소송비용으로 약 18억원을 사용하였다고 동네에서 떠들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임) 위 18억에 대하여 시민단체에 진정하였으나 이를 위 법원 민사 제8단독에 제출하여 이 사건기록에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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