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논산지방법원2011고단349 김신판사 판결문 법령에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위조사진 적용

부여경찰서 현 경비계 소속 정상기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김주석이 특수절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김주석 입회하에 피해장소 현장사진을 찍은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758-3 번지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상에는 김주석이 제3자의 개인토지 구지번 소유자인 김양환의 토지 상대로 사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보상금을 받은 토지상의 주소지인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구169지번을 법정자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장소의 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의 구지번을 이용하여 부여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다.

정상기는 김주석이 2009년경에 정부보상금을 제3자의 구지번을 이용 부여 군청 건설재난과 직원과 공모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일대 개인토지 구지번을 이용하여 정부보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묵인한채 오히려 김주석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현장 검증을 의뢰 했어도 거짖으로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상의 주소지개 부여 현북리 백마강 하천부지라고 속이고는 피의자에게 김주석이 피해물품을 도난당했다는   지번을 아냐고 묻기에 넒디넒은 사대강   주소를   어떡해 아냐고  했고   김주석과 피의자는 경찰서에 대질신문 한것도 없고 피의자는 검찰조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대.부여경찰서 정상기외3명은 피의자한태 전화를 하여 지금 어디 있냐고 묻기에   계룡시 유성구 송정동370번지에서 감나무 묘목을 피의자 소유차량으로 싣고와서 내려주고 있다고 하자 이로부터 약30분이 지날무렵에 정상기외3명은 스타렉스 두대를 끌고   송정동370번지에 야산에 와서 김주석 절도 신고로 인해 부여경찰서로 가야된다고 하자 유성구 송정동370번지에 거주하는 한희수가 예초기를 저의 1톤화물차량에 싣고 한희수의 집에 갔다 노라고 하여
정상기 형사를 제 화물차에 태우고 한희수 집에 갔고   예초기를 집안에 넣어두기위해 대문을 열려고 하자 대문이 잠겨있어서 한희수에게   휴대전화를 한바. 한희수는 담장을 넘어 예초기를 넣어노라고 하여 저는 화물차를   담장벽에 붙이고 담장을 넘기위해 손으로 담장을 잡는 과정을 정상기는 사진을 찍어 김주석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논산지검에 제출한 것이다.

논산법원 소환장을 받고 난뒤 논산지검에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서 갔는대   법원은 컬러 복사가 안된다고 하여 다음날 컬러 프린터를 들고서 검찰청에 가서 사건기록 열람 등사.복사를 신청한뒤 검찰청 직원은 제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전부 주면서 필요한건 모두 복사를 해가라고 하여 복사를 하는중에 CCTV영상자료.송정동370번지 사진 기타등 이때 논산지검 민원실 직원이 새로부임한지 얼마안되서 저를 엮어 넣기위해 조작된 사건임을 모르고 전부 복사하라고 한것 갔아요.
지금에와서 생각하면 이분으로 인해서 영창가는 피할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내요.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한희수 집에서 사진을 찍기에 왜 사진을 찍냐 한희수가  담장을 넘어   예초기를 갔다 다 넣어노라고 한거 알면서도 왜 사진을 찍냐고 하였고 정상기는 그냥 찍은 거다.라고 하였고 송정동370번지 사진에 관련하여   부여경찰서에서 조사 받은건 없고 김주석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서는 받지 안했으며 이로부터 옃달뒤   논산법원에서 소환장이 왔고 김주석 고소사건에 관련된 소환장이고 근그런대 이상한건 검사 공소사실에 이름도 없고 서명도 없고 싸인도 없는 공소장에 법원 소환장이   왔고 정보영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2년쯤에 상해사건 기록이 있는대 이때 사건 경위는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108번지 소개를 한 사람이 타인3명을 대리고와서는 무작정 패라고 하자 집 소개인이 패라는 지시에 저는 무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맨뒤에 서있는 사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저는 맞다 못해 제가 맞는 자리 옆에있던 석고로 상대방 머리를 때렸는대도 계속하여 저를 때리기에 고물로 들어오는 기계를 세척하기위해 신나를 사둔게 있어서 신나를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는 사람 및 때리라고 지시하는 사람에 뿌렸고 저를 때리는 사람은 급기야 도망을 갔고 때리라고 지시한 사람도 도망가고 처음부터 휴대폰 영상촬영을 하던 사람이  어딘가 전화를 하면서 영상찰영 다해놨다고 하자   금새 빼추리카가 와서는 논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저는 상해진단2주 상대방 상해진단 2주 이로부터 한달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는대 공소장에 검사 이름도 없고  싸인도 없는 공소장이 법원 소환장에 편철되어 왔고   저는  법원 소환을 받고 불응하여 논산 구치소 독방에 한달간 수감되있을때   동생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동생은 면회 와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항소를 절대하지 마라고 신신당부 하였고 저는 이사건 판결때에도 제 죄명에 집단 흉기 상해라는 죄명을 알지 못했고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알았는대도 제가 수감되어 있을때 동생이 항소하지 말라고 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았고 사선변호사가 한일은 쌍방간에 합의가 됬읍니다.사선변호사가 3백50만원을 받고 한 일입니다.
이리하여 저의 죄명에 집단흉기상해라는 빨간줄을 달았읍니다.

제가 왜 지난 예기를 쓰냐면요.
절도 사건이 진행중일때 김주석이 찍은 사진상의 주소를 알기위해 부여군청 부여경찰서 부여군 현북1리2리 동네 및 사댁앙을 수개월 동안 밤낯으로 돌아 다닐때도 부여군 현북리169지번 위성지도가 약2년간 검색이 되지않아서 찿으러 다니고 있을무렵에 제 주의에 농민 건달차를 타고 부여군 현북리에 갈때 농민 건달 동생이 하는말은 위 폭행사건때 제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또다시 고소를 한거고 이젠 김주석형님하고 손잡고 술한잔하고   풀라고 한식구가 될꺼면서 왜 끝까지 가냐 현북리에 4대강 보상 나간거 알려지면 큰일난다.

제가 뭐 잘못한게 있었야 사과를 하지 사기친 문서를 토대로 나한태   절도로 뒤집어 쒸어 빵에 보내려고 CCTV영상자료 전부 조작하고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사진찍어 조작하고 내가 사과할일이 아니고 김주석이 나한태 사과하고 고소사건 취하해야 맞는게 아니냐고 묻자 건달 동생은 아무말 하지 않았고 제화물차에 엔진뚜껑 열고 4대강 모래를 한대야 넣은 놈을 알면서도 모른채하는 건달 동생놈~제가 허리가 안조아 일거리가 있을때 일당제로 고용했던 피의자2인디 물증이 없내요.
이때 며칠간 제 화물차에서 술먹었다는 이유로   밤에 자고 저는 집에서 잤거든요.이로부터 행방불명 되고요.
재판받을때 두번보고 이후에 항소 취하해서 저혼자 불구속으로 장기간 재판을 했읍니다.

위 사건계기로 인해서 삽들고 농사짖는 농민도 조직에 있다는걸 알았고 제가살던 동네 옆집 학교 동기도  사대강 사건 관련하여 깍뚜기 집안이란걸 알았읍니다.

2011고단 349 특수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김신판사는 정상기가 위조한 CCTV영상 자료를 판결문 증거의 요지 .현장사진.김주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차량사진.수사보고 cctv통과차량 자료 첨부등을 적용함.

법령의 적용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고소인 김주석 고소사건 관련 피의자 차량 영상자료를 위조한 CCTV영상자료를 법령의 적용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적용하고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피의자를 임의동행하러  왔을때 계룡시 유성구 송정동370번지에서 정상기가 현장에서 찍은사진을 법령의 적용 형법제 331조 제1항에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계룡시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피의차량 사진 및 한희수 사실관계확인서 참고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작성한 피해자(김주석)진술조서 관인이 없는 진술조서.CCTV영상자료.현장사진.증인 김주석 법정신문기록 .정신영신문조서는 내게 없음. 신은영 진술서 (충남고물상 대표)

논산지방법원1심 재판부는 위조문서를 법조에 적용하여 판결하고   제가 법정에서 한말은 판사가 철재파이프를 가져온 장소의 지번을 알고 있냐고 묻기에  지번은 모르고 서류상에 현북리169지번으로 되있다. 제가 수개월동안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