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 포청천 흉내내는 엉터리 판사를 고발한다!!
헌법에 써있는 사법부의 존엄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판사가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비양심에 따라 멋대로 행동하는
판사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메어집니다.
“2001고합120호” 서울 형사 지방법원 서부지원 합의부(형사1부)재판장 김남태 판사가 바로 그렇고 그런 엉터리 판사입니다.
“2001고합120호” 정운식 피고는 가벼운 천식이 있는 자로 그것을 핑계 삼아 응급실로 가면 절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변호사의 주문대로, 본건 수사가 착수되자마자 119구급대를 불러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 누워 버리게 만든 판사가 김남태 판사, 엉터리 판사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번호가 일곱번씩이나 바뀌도록 5년 동안 놀고 먹은 검사들이
피고가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검사도 교활하고 판사도 교활한.... 교활하기 끝이없는 이런
엉터리 판, 검사에 농락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해자만 압니다.
정운식 피고가 증거인멸한 증거를 찾아내려고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서 전라남도 광주시 동명동 까지 담당검사의 손에 쥐어준 28명의 분양 받은 사람들과 본 사건의 건물 등기부 등본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 \2,982,630,000(이십구억팔천이백육십삼만원정)을 밝혀 검찰에 제출 하였으며, 피고 정운식과 같은 공범 “99고단 3386호” 한영철 역시 금액\170,000,000원(일억칠천만원정)으로 기소되어, 2002.5월 3년 만에 겨우 검사가 구형을 2년 하고, 같은 해 다음달 2002. 6.18일 오전9시 선고공판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을 위한 한영철 피고의 단독법정에서도 정운식 피고의 마지막 진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정운식 피고와 한영철 피고는 서로 함수관계가 있으며, 정운식 피고는 한영철 피고의 마지막 법정진술로 구속을 피할 길이 없고, 한영철 피고 역시 정운식 피고의 마지막 법정진술로 구속이 되니까 서로 짜고 정운식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면 한영철 피고가 법정에 불출석하고, 한영철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면, 정운식 피고가 법정에 불출석하는 서로 함수관계를 이어오면서 재판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형사재판을 1년5개월동안 끌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재판부의 부정한 처사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 입니다.
5년 동안 검찰에서 위 두 피고인에 대한 성의 있는 수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사회여론이 비등해 지니까 기소중지 또 수사재기, 혐의없음 등으로 이어오다, 피해자의 증거제출 및 끈질긴 항의에 가까스로 천신만고끝에 그것도 하루 반만의 짧은 수사로 \1,611,563,518원(금액 십육억일천일백오십육만삼천오백십팔원정)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당 법원에 기소 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합의부)재판장 김남태 판사는 억울한 피해자의 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1.6.12일 검찰에서 기소된 이래 2002.10.10일 별지와 같이 1년5개월이 되도록 피고를 법정구속 시키지 않고, 한달 씩 연기해 오다가 이제는 재판일자도 없고 재판도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는 그 진위를 알아보려고 담당 합의부 재판부 직원에게 물어보면 우리도 언제 재판을 할지 모른다고 일관하고, 오히려 담당법원직원은 피해자에게 법원 인터넷을 부지런히 보면 언젠가는 재판일자가 잡히니까 재판일자가 정해지며 그때 나오라는, 말도 안되는 사무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피고가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신성한 재판부를 우롱하고 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와 삼각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가면서 두 피고인이 번갈아 가면서 몇자 써올린 진정서를 믿고 재판을 흐지부지 끌고가는 관계로 피해자는 눈물로 잠 못 이루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한을 안고 희망이 없는 이세상을 일곱 식구 모두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겨울이 오는데도, 재판부만 믿고 아무 준비 없이 두 피고인들 때문에, 채권자에게 집도 빼앗기고 집도 없이 치매에 걸린 8순 노모를 모시고 일곱 식구가, 지긋지긋한 재개발지역을 전전하며 살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이른 것 입니다. 본 피해자는 그 동안 수없이 당 재판부에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췌한 진정서 내용도 올려 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비정한 재판부를 원망하여 주시옵고, 판관 포청천을 흉내내는 졸속 판사님을 천파만파 알려서 이러한 판사님을 훗날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피해자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는가의 실체에 대하여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재판일정표를 보면 2001.7.5일 정운식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출석 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먼저 공소장,진정서 내용, 보훈병원 응급실에 위장입원 하였다가 퇴원 당한 내용,재판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2. 10 .20일
진정인 가족(7명) 어머니 박복순 남편 이강하 처 박재남
자녀 이임선 이정구 이오선 이신숙
별지 #1 : 공 소 장(별도 첨부파일)
별지 #2 : 2002. 3. 5일자 2001고합120호 재판부에 올린 진정서
별지 #3 : 2001. 6. 20일자 2001고합120호 재판부에 올린 진정서
별지 #4 : 보훈병원 응급실에 위장입원 퇴원 당한 내용
별지 #5 : 재판 일정표
7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