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 나 407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도무지 이 나라 판사들(합의부,3명뿐) 법을 지키는 것이야 아니면 기억력이 감소하여 김영삼 정권 때 실시한 부동산 실명제를 미처 두뇌에 떠오르지 못하여 명의 신탁을 인정하여 판결문에 작성했냐이거유
더욱더 웃기는 일은
매매시 부동산 소유권자는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현 소유자도 닌 제 3자(피고)가 증인 한명을 세웠는데 이자식 증인도 현재 까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등기부 등본의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도 모르고 법정에서 떠벌린 개소리들을 판사들이 곧이 곧대로 맹신하였다는 것은 본인 눈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등기부등본의 현재 소유권자한테 본인(원고)의 부친이 돈 주는 것은 기초적인 것인데 판결문에서는 등기부 등본상에 없는 제 3자(피고 )가 사기꾼 행세를 하고 있어 마치 소유권을 대행하고 있으니 이자(제 3자, 피고)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인데 ,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판사들 멋대로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슴에 법정에서 못질해대도 되냐고요
노무현대통령도 이런식으로 민사분쟁들을 해결해 왔습니까
기억력이 무디어져 1995년 7월1일 실시한 부동산 실명제조차도 기억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할 분쟁해결을 상식이하로 판결하는 전국의 30살이 넘어 기억력이 노쇠할대로 노쇠해져 무디어진 판사들 싸그리 갈아 치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 일본(서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분야는 일본에서는 판사, 검사라고함)처럼 판사이외의 6인인가 9인인가 모르지만 배심원제도(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민, 형사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함)를 도입하여 본인과 같이 제 2, 제3의 억울한 서민들이(본인과 같이 못질당한 분들이 아마도수십만으로 추정됨) 발생치 않게 해주세요
더이상 수수 방관치 마세요
이자들이 법과 대법원 판례들을 비웃어 서민들 골탕먹이고 있는 일이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란 말이예요
본인 사건을 내사하여 보시면 깜짝놀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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