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착수금만 1000만원 넘어… 축소 신고 가능성 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가 평균 93만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전고법ㆍ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0년 개업한 A변호사가 이후 2005년까지 6년간 2,252건의 사건을 수임했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은 20억9,000만원으로 1건당 수임료가 평균 93만원에 불과했다”며 “수입 축소 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내부문서를 보면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의 민,형사사건 착수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과 보석사건 성공 보수금은 2,000만~1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비춰볼 때 93만원이라는 수임료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6년간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각각 91건, 124건 수임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나를 포함한 4명의 변호사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는데 노 의원이 말한 사건수는 사무실 전체 수임 건수”라며 “따라서 ‘평균 93만원’은 터무니없는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2005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추징액이 1,000만원에 그쳤다”며 “노 의원 주장대로라면 수억을 추징 당했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노 의원측은 “사건 2,252건 모두에 A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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