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삼성 특검' 후보로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을 추천했다. 그동안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등 '비검찰 출신'을 요구하던 민변과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 정홍원·고영주·조준웅 '전직 검사' 삼성특검 후보 추천
변협은 17일 "14개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29일 역대 협회장 및 총회의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특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 수사경험과 능력을 겸비하고 조직 통솔력과 중립성 및 객관성이 담보된 인사로서 정의감과 열정이 있는 인물 중에 수사대상인 기업이나 개인과 관련 있는 인물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특검을 통해 우리 사회에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부패와 비리가 척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은 사법시험 14회 출신으로 지난 1974년 검사를 시작한 이후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감찰부장,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사법시험 18회 출신으로 지난 1978년 검사를 시작한 이후 법무부 검찰3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광주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지낸 뒤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은 사법시헙 12회로 지난 1973년 검사가 된 이래 대검 검찰연구관과 공안기획담당관, 춘천지검장, 광주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현직 떡값 검사에서 전직 떡값 검사로"
하지만 이들 인사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재야에서 요구했던 인물들이 아니어서 후보 적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변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고, 재야 법조계를 비롯해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박재승 전 변협회장을 공개추천했었고,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이번 의혹을 폭로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역시 비검찰 출신이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번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검찰 간부들에게 전해진 이른바 '떡값' 의혹인데, 검찰 출신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출신이 특검이 된다는 것은 특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당장 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 인사 명단을 접한 심상정 의원은 "변협이 삼성의 포로가 됐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 주체를) 현직 떡값 검사에서 전직 떡값 검사로 바꾸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변협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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