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에 대한 로펌의 인식’ 설문조사
국내 주요 로펌들은 로스쿨출신 변호사보다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간의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기 힘들다는 것으로 정작 이들을 필요로 하는 법률시장에서 불신받고 있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고려대 법과대학이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내 로펌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내 20대 로펌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 로펌들은 로스쿨제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후속대책없이 학제만 개편했거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과잉효과를 기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잘못 추진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3년의 짧은 법학교육 과정만을 거치도록 한 로스쿨제도가 현행 사법연수원제보다 더 나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도 법학전공 출신자를 우대하려는 로펌도 있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로펌이 로스쿨 도입이 지역균형 발전이나 국제화·전문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의 보수 차이를 두겠다고 응답한 로펌도 상당수 있어 현행 법체계상 향후 당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수료자로 나뉘어 변호사가 양산될 경우 사법연수원 출신이 훨씬 우대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한 로펌은 김앤장·광장·태평양·화우·바른·충정·KCL·로고스·지성·대륙·지평·동인·한승·아주·정평·영진 등 16개 로펌이다.
설문조사를 주도한 최영홍(변호사) 교수는 “로펌은 변호사 직역군의 최대 수요자이자 법률시장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그 경쟁력은 소속변호사의 자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대 관심사는 우수한 변호사의 확보”라며 “따라서 법률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주요 로펌들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식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문조사 배경을 밝혔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 로펌의 70%가 지금처럼 ‘법학부를 마치고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마친 변호사’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비법학부를 마치고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마친 변호사, 법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비법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등의 순이었다.
또한 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 변호사로서의 기본실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로펌은 4곳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로펌이 12곳에 달해 대다수 로펌이 로스쿨과정의 이수만으로 변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방식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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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문조사의 취지와 이에 답변을 한 변호사들의 대답취지와 서로 그 목적이 처음부터 달랐다고 보인다. 위 설문의 목적은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 변호사에 대한 기존법조인의 솔직한 인식을 구한 것이었으나, 그 대답은 어떻게 답변해야 현재 자신의 밥그릇을 챙길수 있는지에 촛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위 설문의 결과로 알 수있는 것은 로스쿨변호사의 실력에 대한 기존법조인의 우려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시출신이기 때문에 사시출신변호사들을 지향하고 그럼으로써 로스쿨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현재 중견법조인들 중 내가 겪은 바로는 '저렇게 실력없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변호사를 하고 있는가?'할 정도의 법조인들이 많더라는 것이다. 그것도 일부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허세를 부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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