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세본 "고소득 종교인 과세하라"

- 감사원의 부당한 각하결정을 규탄한다 -

우리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고소득 종교인에 대해 과세 처분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 유기를 감사해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15. 12. 2.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되 그 시행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국가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정책 사항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각하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우리가 주장한 국세청의 직무 유기는 2년 후부터 적용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것이다.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2~3년 전에 발생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당시 소득세법상 아무런 비과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 유기를 감사해 달라는 것이 미래에 적용될 소득세법과 도무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둘째 감사원이 주장한 '국가에서 합리적 과정을 거쳐 결정한 정책 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국가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정책 사항이라는 것인데, 이는 국가가 나서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무시하고 법률을 어겨 가면서까지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특혜를 주자고 결정했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처럼 감사원이 각하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하의 기관으로서, 국가가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할 때 이를 감사하고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 정한 헌법기관이다.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한 잣대로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라는 권리와 의무를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감사원이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본분을 다하지 않으며 변명만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또 한 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토록 부당한 감사원의 각하결정을 규탄하며, 무능·무책임한 감사원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조세 평등과 사회정의를 위한 우리의 뜻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년 1월 19일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