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업체인 Y사(천안)는 군수물자 부품인 코넥터를 국산화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실제 수입하던 금액보다 두배이상 부풀려서 승인 받았습니다.
물론 수입품을 국산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 수입하면 백원인 것을 국내에서 만들어 이백원으로
판매한다면 어느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코넥터의 단가가 실제로 한개에 평균5만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갯수가 천개 만개 십만개가 된다면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나겠지요
그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과연 개발 업체만의 불로소득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자료-1
개발 완료보고서의 개발단가와 실제수입단가(1999년~2001년) NO. 품 명 개발단가(원) 실적단가(원)
수입단가 국산화단가 1999년 2000년 2001년
1 MS27467T11B98PN 50,000 43,000 25,801 22,761 25,730
2 MS27467T11B35PN 50,000 43,000 45,141 39,823 45,018
3 MS27467T11B35PA 50,000 43,000 39,283 34,655 27,027
4 MS27467T13B04SN 72,000 61,200 29,414 25,949 29,334
5 MS27467T17B06PN 61,000 51,850 26,075 23,003 26,003
6 MS27467T17B06SN 67,000 56,950 28,100 24,790 28,023
7 MS27467T17B06SB 67,000 56,950 37,586 33,158 37,483
8 MS27467T21B35PN 72,000 61,200 39,215 34,595 39,107
*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실제금액보다 두배이상으로 보고한 뒤에
자신들의 개발금액을 그것보다 조금 낮추어 외화절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더욱 더 놀랍고 답답한 점은 지금까지 이 부품을 구매하여 제품으로 만들던 업체들이
모두 오직 Y사의 코넥터만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규정까지 만들어 졌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도 안되는 독과점인데 독과점을 규정으로 보호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군수품에는 독과점이 성립된단 말입니까?
이로 인한 구입업체들의 반발이나 민원들은 모두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자료-2
'획지33530-2525('01.12.12)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정시달'에서 발췌
제40조(개발품의 우선구매)
1.조본 및 각군은 주장비를 구매 계약할 때에는 구매계약서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은
수의계약대상품목을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2.개발관리기관은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우선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군수물자라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만들고 사들이는 물자입니다.
우리들이 피땀흘려 벌어서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낸 세금이 이렇게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되는 관행들은 하루 빨리 없어져서
우리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한 우리나라 국방,군수 사업
새 정부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을 글릭하십시오. http://www.kwangnam.co.kr/detai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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