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사건에서 드러난 대로 국세청의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부패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줬다. 비리행태도 한결같다. 뇌물액수가 일반 부패사건과는 차원이 다르고, 혹시 발각되더라도 추적이 쉽지않고 증거로 삼기 어려운 미술품, 보석 ,명품시계 같은 고가의 선물이나 달러 등과 같이 흔적이 남지않는 금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골프접대와 향응은 뇌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한 가지 국세청 비리의 특징은 자체적으로는 들통나지 않고 대부분이 특히 대형 경제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나 운이 나빠 걸려드는 것은 비리의 100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이다. 뇌물을 받아 서로 나눠 갖고 상사에게 상납하는 상습적 관행은 마치 조직범죄집단과 다름없다. 이런 비리를 매일매일 전국적으로 저지르고 있을 게 분명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다.

왜 이리도 세무관료의 비리를 뿌리뽑기가 이리도 어려울까? 그것은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등 고위층이 국세청을 세금 거둬들이는 순수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고 고위층에 상납하는 곳으로 이용해 먹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봐주라고 압력을 가하면 봐준 세금액수의 20%를 상납한다니 어머어마한 검은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한마디로 거대한 마피아집단과 똑같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나 다름없는 곳이 국세청이다. 수 천억원 탈세를 봐주고 수 백억원을 뇌물로 받아먹는 곳이 국세청이다. 돈에 주체를 못하는, 돈에 파묻혀 정신을 못 차리는 곳이 국세청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정결의도 하고 자체 감찰을 강화하느니 세무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조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느니 하며 수선을 떨었지만 알고보니 쇼에 불과하였다.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었다. 국세청의 부패 구조가 골수에 박혔다는 얘기다. 송두리째 뜯어고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가만 놔둘 수 없는 악성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을 돈 놓고 돈 먹는 곳이다. '검은돈 제작소' 가 국세청이다. 국세청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으려면 단 한번만 뇌물을 먹어도 파면을 하고 먹은 돈의 20~30배를 게워내게 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한 번 걸리면 신세 망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현찰 제작소' 을 누구보다도 애용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