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동산을 절벽으로 내 모는 가.."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
우리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이 기회에 정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주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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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지방 세수의 50%
토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도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거래가 박살나고 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것은 주택만 거론하고 있으니...한심한 일이다..
취득세나 양도세나 모두 과표를 실가의 3-40%수준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 과세로 갑작스레 전환하여 주택과 토지 모두 세금이 3-4배 올랐다..
그에 비례하면 취득세는 1-2%이하로 조정하는 게 맞고 또 원래 취득세란 지방정부에서 자기 관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나 대장 지적도등 부동산 관련 장부를 생산 및 관리하는 비용으로 미국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1% 정도의 취득세를 받는 주도 있고 이를 정부의 써비스차원으로 보아 아예 면제하는 주도 있다고 하는 데..
우리 나라는 그걸로 아예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하려하니 취득세 비중이 지방세수 총액의 50% 안팍을 차지 한다고 하는 바,.그렇게 지금까지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간 강탈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오히려 세수가 줄어 든다고 시.도지사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관할 시.도 주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계속 강탈하자는 발상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양도세도 불로소득의 대표라는 로또복권도 수백억원을 받아도 3분의 1수준인 33%에 불과한데...불로소득이 아니라 수천 또는 수억 내지 수십억원의 자본을 투입하고 적게는 몇년 길게는 수십년간 전 보유기간에 걸쳐 누적되었다가 매도시 단 한번에 나타나는 집적소득에 대해..
일반세율로도 부가세 포함 최고 41.8%가 나온 다...게다가 비사업용이라며 연접시.군을 벗어나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집을 사서 손해를 보며 전세를 주어도 3채 이상이면 또 다주택자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포함 66%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단다..
그러니 농지던 임야이던 도심지 주거지던..거래가 실종되고 ...땅값이 내리고..주택값이 내리고 거래가 끊어져 하우스푸어가 생겨나 신음을 하고 있으며...반면 모두 집은 안사고 전세만 살려하고..집을 사서 전세를 줄려는 사람이 없으니..전세집 품귀에 전세가는 폭등하고 게다가 깡통주택이 쏟아져 보증금회수가 안되여..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지 않은 가..그러면서도 서민들은 자기들 망해가는 것은 모르고..부자감세 저지라며 박수를 치고 있는 꼴이라니..
게다가 위와같이 토지고 주택이고 간에 거래가 안되고 가격이 떨어져 .. 은행등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한 부동산 가격폭락으로 대출금회수가 안되고 결손이 무더기로 나서 당장 금융위기의 악령에 시달리고 있으니...그리 되면 나라가 망할 판에...무슨 한가하게 부자감세 운운이라는 말인 가...
이걸 어찌 이해를 해야 하나?...이 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게다가 마치 정부에서 국민들의 각 가정의 가장인 양..행세를 하며 개인의 가정 살림살이까지 간섭을 하겠다고 나서 아무리 담보를 많이 제공해도..월급에 대비한 단순소득에 비해 빚을 많이 지면 안된다고 훈계를 하며...D.T.I 인지 총부채 상환비율인지.. 뭐라고 핑게를 대며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더 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를 보고 나중에 대출금을 충분히 받아 낼수가 있다며 대출을 하겠다는 데도...정부에서 나서 그 운영에까지 간섭하며 소위 L.T.V 라는 터무니없는 규제를 만들어 ..담보가치의 몇 4-50%까지만 대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금융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니 ..세상에 금융기관의 사업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규율하는 ..아직도 관치금융을 일삼는..이런 후진국형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는 가?..
위와같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 그리고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소위 세금폭탄제도인 고율의 취득세와 양도세 제도..그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폭락..그런데도 이제와서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니..병주고 약주겠다는 말인 가...
긴 병만 주었지..약을 준적은 없다..약은 고사하고 아직도 그런 규제를 시원하게 풀기는 고사하고 지금도 목줄을 죄고 있으면서..무슨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인 가...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편 위와같이 취득세와 양도세를 실가과세로 몇배 올린것은 차치하고도 다시 2009년도에 양도세를 매년 소득이 발생하는 일반사업소득세의 세율에 맞춰 올려 놓았다...양도세는 수십년 전 보유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1회성으로 발생되는 것인 데..이를 매년 발생되는 소득인 일반사업소득세에 맞추는 억지도 있는 가...
그러다 보니 양도세가 최고 38%에 지방세를 합하면 41.8%가 나온 다..
더구나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지방세 포함 55%..2년미만이면 44%나 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운운하며 세금폭탄을 쏟아냈다..
이래놓고도 부동산이 거래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는 바보중의 상급 바보이다..
그러고도 세금을 내리자고 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세상천하의 중증바보도 있다.
그런 바보사고를 가진 시.도 지사는 물론 각 부처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을 정책부서에서 쳐 내야 한다..
또 혹자는 취득세는 내리는 대신에 재산세를 올리자고 한다..
그러면 재산세 부담으로 누구도 집을 안사고 버티게 된다..
모두 전세만 살려고 하겠지...그럼 전세는 누가 공급을 해 줄까?
그러다 보면 전세가는 폭등을 하고 지금처럼 전세구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되면 월세도 나날이 폭등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등 선진국은 월세가 높아서 월급타서 월세내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그게 좋다면이야..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면...
또한 재산세가 올라가면..가게세에 전가되어 가게세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영세상인의 수입이 줄거나.. 물건값이 올라가겠지..
이 역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공식이겠지..
또한 재산세가 비싸지면 누가 공장이나 창고를 소유하겠나?
모두 전세나 월세등 임대로 공장이나 창고를 쓰려고만 하겠지..
그럼 공장이나 창고의 임대가는 턱없이 오를 것이고...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값에 전가가 되어 가격이 올라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시 국민들인 전체 소비자가 부담을 하겠지...
그래도 그게 좋다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리 가야 되겠지...정치는 국민을 보고 그 수준을 따라 가는 것이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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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뚝.. 누가 부동산을 절벽으로 내모는가.. "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6월 말을 앞두고 부동산세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지난 19일 "상식적으로 현재 주택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취득세다. 이는 우리나라 취득세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너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주택 취득세율은 각각 1%, 1.3%에 불과하고 영국과 프랑스도 2%와 2.5%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취득세율은 7월부터 4%로 인상돼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 이처럼 높은 취득세율은 주택 거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주택거래동결 효과를 가져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기능에 장애물이 된다.
◇취득세율 낮아졌지만…
우리나라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수차례 변해왔다. 예컨대 현재 법으로 정해진 부동산 취득세 법정 최고 세율은 4%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 한시적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8년간 취득세 최고 세율은 2%로 유지됐다.
이 같은 정부의 임기응변식 세율 조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잠재적인 매수 희망자가 세율이 떨어질 때까지 주택 매입을 늦추는 시장 왜곡 현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취득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국민이 내는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는 2006년부터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변했기 때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취득세 과표는 3배 올랐지만 최고 세율은 5%에서 4%로 낮아지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2.5배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율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취득 세수는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실거래가 과세가 시작된 2006년 주택을 포함한 총 취득세액은 2005년보다 15.7% 증가했다.
◇취득세 감면 끝날 때마다 거래 뚝
문제는 취득세 감면이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 매매 추이를 보면 취득세 상승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취득세 최고 세율이 4%로 복귀한 2012년 1월 주택 매매 건수는 5만645건으로 취득세 감면 기간이던 2011년 12월(13만6692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또 올해 1월에도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2012년 12월 13만7361건에 달했던 주택 거래량이 5만4632건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됐던 기간엔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법정 최고세율이 4%로 오른 2011년 1월과 2월엔 주택 거래량이 9만건대에서 머물렀으나 3월부터 세율을 50% 감면하자 거래량이 11만건을 돌파했다.
2012년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주택 거래량은 11만건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았던 1~9월 평균 거래량(7만5000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량이 급락하고, 반대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면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취득세 정책에 따라 거래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의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징벌적 세제는 주택 시장 왜곡
취득세율 인하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다. 과거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주택 투기 수요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양도분에 한하여 일반세율인 6~38%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과세로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법정세율이 1가구 2주택자는 50%,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60%로 급등한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율의 세금이다. 이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인위적인 거래 동결 효과를 가져와 주택 시장의 순기능을 왜곡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한다.
세금 정책 한 가지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대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증명됐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 정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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