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서민이 종부세를 내는 이상한 나라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종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라든가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정책가지고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을 고칠 수 없을 것 같다.
문제의 핵심은 묻지마 투기 열풍으로 20~30평대에 사는 서민들까지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는데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생필품 52개는 시장에 맡기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여야 한다.
딱 3가지를 특별히 당부한다.
첫째, 경상수지 적자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투기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여 땀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세째, 경제에 정의가 없으면 경제 성장이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성장은 근본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막아 주는 일입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짓을 하고도 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지요.
특히, 기업가들의 사업의욕을 꺽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꺽어 버리는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활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기업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도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언제든지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당첨 프레미엄은 당장 없애야 합니다. 당첨 프레미엄이 국민들에게 돈을 벌려면 부동산 밖에 없다는 부동산 신화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서울의 집값은 현시세의 삼분의 일 지역에 따라서는 사분의 일 수준으로 내려가야 국민소득과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균형이 맞습니다.
생필품 가격 52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부동산 한 방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생필품은 무척 싼 편입니다.
부동산 한 방이면 모두 허사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만 잡으면 사소한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시장에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하나에 올인 하십시오.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결단을 내리십시오.
생필품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서민의 돈은 부동산 흡혈귀가 모두 빨아 먹습니다.
아직도 흡혈귀를 더 키워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흡혈귀를 빨리 잡지 않으면
서민은 아무리 생필품을 아껴도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생필품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태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가리고 아옹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한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흡혈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 흡혈귀는 개인의 힘으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과 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시장친화적 성경적 토지공개념과 세제 강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 넘어 갔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개인에게 무제한적으로 토지의 영구소유권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토지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시대를 초월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나그네요 잠시 우거하는 자일 뿐이라고 하셨다.
토지의 영구소유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토지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제도를 통해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의 공개념이 강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걸맞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심리가 존재하는 한 모든 경제정책은 허사이다.
우리나라를 반석위에 반듯하게 세우려면 대한민국 곳곳에 낀 부동산 거품부터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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