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관련해서 미국이 재산세 1%라구 비교를 많이 하더라구요.
하다못해 참여정부 장관들까지... 단순무식한 정부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 재산세 1%는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모기지제도이구,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3억짜리 집이면 연 300이 세금이지만,모기지 이자 6%(1,800만원정도)
에 대해 세금(30%가정)공제로 연 500만원 정도 돌려받지요.
세금보다 어쩌면 더많이 돌려받는답니다.
또한, 집이 몇채이든 2년이상 산집은 양도소득세 한푼 없습니다.
미국은 주택보유장려 정책이죠. 미국사람들 바보아니죠.
집을 사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값도 엄청 오르고 경기도 좋아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아참,집살때도 세금 빵입니다요.
그런데 이걸 비교하다니! 누군가 미국 첨 가보더니 1%만 듣고 왔나 봅니다.
비교를 말던가. 아니면 국민소득이 한국 4배라던지,대졸 초임이 연1억이라
든지,기름값이 리터당 390원이라던지,쌀값이 10k에 5천원이라던지,우수한
복지제도,교육제도라던지....
비교할려면 이런걸 함께 비교해서 국민들 잘살게나 해줄것이지 말이예요.
지금 집있는사람,없는사람. 강남 강북 싸움붙여 놓구. 세금 왕창 올려서
날라간 공적자금,구멍난 세금 때울려구 하네요.
지금도 우리국민 세금 많이 냅니다. 월급 명세서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포함해서 20%는 훨씬넘지 않나요.이것이 국민의 정부서부터
급격히 올랐지요. 여러분들이 내는 소득세,유류세,부가세,교통세 모두
합쳐보세요. 선진국보다 별로 차이 없을걸요. 요세는 조세부담율 나오
지도 않더만요.
그런데도,진정 정부가 여러분을 납세자로 보던가요. 제발 아래서부터,
위까지 모든 국민 잘살게 하는 정책이 아쉽군요.
국민소득 8년째 만불이죠.일본은 2만불 6년 걸렸다던데.
나는 국민소득 4만불,내소득 4배 오르면 재산세 10%내죠 뭐.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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