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전자제품 영세자영업자에게 부과세라 하며
오천만원 세금이 적법하다고 법 들먹이며
집을 가압류 하네
오천만원 세금을 잘못 됐다고 말하니
납세자인 나의 말은 눈꼽만큼도 안 들을라하네
부산진 세무서 공무원 님아 법이 뭐가 법이여
법이 밥 이가 납세자들이 밥 이가
27년간 잘못된 부가세법 갖고 코에 걸 듯 귀에 걸 듯
국민들 울리고 고통을 주고..
전자나라가 부가세신고를 적게 했나 불법을 저질렀나
1.5평 영세자영업자로 살며 모진풍파 풍상 격었다
16년간 오직 한 직업 전문직으로 살라고 발버둥쳤다
부모 형제 마누라 자식 주위 사람들 낯 보기 어지러운 벼룩
이 벼룩의 간의 빼 먹으려 세법의 칼을 들었나
다 가져 가봐라
국가와 사회와 정부와 부산진 세무서가 정당하고 적법하다면
이 한목숨 준다고 아까워 안 한다
대통령인가 법관들인가 세무공무원이 면책권은 왜 들먹이나
법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나
그러나 법을 남용했거나 행정을 적법하게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어느 한 몽 도 잘못이 없고 왜 책임을 져야하나 그런 태도 버려라
오천만원 세금을 맞은 납세자에게
진세무서 민원실 고충담당직원과 납세자 보호담당 직원들이
고충과 보호란 기본적 인식과 태도가 없이
행정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닌 오류의 납세행정만 민원처리 한다면
세무공무원을 위한 고충과 보호의 민원실 아니가
조사과 담당 2명의 공무원이 직접 1.5평 점포 확인 후 10평이라
두 눈으로 보고 가고 또한 전자상가 실정 알고 있고 한데 ..
이 사건을 여러 차례 방문 및 면담 과 진정서 대통령 탄원서등
조치를 취했다
도무지 대화도 안 되고 글로 적어 줘도 이해가 안가는 행정
영세자영업자의 고통과 눈물의 세금도 모자라서
벼룩처럼 사는 한 영세자영업자의 간을 빼먹으려니
몽!
잘사나 한 영세자영업자가 영원히 지켜 볼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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