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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혈세를 `제 돈쓰듯`
감사원 국감자료-예산2억 해외여행비전 용 국세청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직원 해외여행을 시키고 출장 여부에 상관없이 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송영길(인천 계양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직원 들의 해외배낭여행을 지원하면서 국내 여비 예산 중 2억여원을 승인없이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02년도 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을 위한 국외 여비예 산이 88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하면서 4차례에 걸쳐 총 400명의 해외배낭 여행에 3억5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 지 국내 여비 예산 중 2억440만원을 예산전용 승인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실제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조사국 조사반 요원 들이 월 13일씩 출장을 한 것으로 지출결의를 하고 2000년 1월부 터 지난해 9월까지 13억4200만여원을 집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실제 출장여부에 관계없이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조사 국 조사반 요원 등 137명에 대해 시외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 당을 함께 지급한 날이 연 2만702일에 이르고 관련 출장여비로 8 억6600만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국세청은 인쇄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잘못 적용해 94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3월 ‘국민의 정부 조세개혁’ 책자 10만 부에 대한 인쇄비를 지급하면서 적정 인쇄비 3075만6000원보다 5 54만4000원이 많은 363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1년 2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인쇄물 11종에 대해 인쇄비 단가를 잘못 적용하는 바 람에 적정 인쇄비 7억9196만7000원보다 많은 8억8627만원을 지급 , 9430만3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송 의원측은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앞 장서야 할 국세청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국세청은 다른 부처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 성이 요구되는 곳인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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